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 즉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지사가 상원의원선거구 개정법을 입안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개정을 강행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 선거구의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편 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게리맨더링은 불공평한 구분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하토맨더링 일본의 하토맨더링은 일본판 게리맨더링이다. 1954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는 자위..

강화이론(reinforce theory) 강화 이론은 대부분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루지만,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특정한 유형의 영향을 발생시키기 위해 어떻게 구성될 수 있고 조절될 수 있는가에 주요한 강조점을 둔다. 이 이론은 환경적 영향이 사람이 미래에 동일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성향을 증가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강화 이론(reinforcement theory) 이라고 불려왔다. 강화이론의 주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는 것이다. 학습은 강화된 실제나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영속적인 행위가능성의 변화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는 행위 자체의 변화만 있지 않고 행위 가능성의 변화가 있다. 학습은 지식의 획득이고, 실행은..

감성지능적 정부 감성지능적 정부의 필요성 :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바탕으로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정부혁신을 시도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이 그에 비례하여 혁신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부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부가 일을 안했다기보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할 경우에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Nye, 2001).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외치면서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정부혁신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감성을 고려하고 국민의 만..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 ‘가치중립성’은 통상적으로 ‘몰가치성(Value-freedom; 가치자유)’이라고 부른다. 국어사전에서는, ‘몰가치성’이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억압하고 그것을 하나의 현실이나 사실로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학문상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몰가치성은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증주의는 자연과학과 동일한 인식론적 지위를 가지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은 인간지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은 보편적 법칙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법칙들은 우리가 물리적 및 사회적 과정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과학적 이론이 진실인가 아니..

cream-skimming 현상 Cream-skimming은 우유에서 양질의 크림만을 걷어내는 행위(크림탈취)를 말하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기업의 기업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기업의 수요가 큰 지역, 혹은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만 진출하려는 경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기업에게 타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the mandate for universal service) 때문인데, 전력이나 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요금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크림탈취는 일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시장에만 선택..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경제적 거래, 즉 교환 활동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거래비용은 제도(institutions)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다. 제도는 조직, 시장 등을 포함한다. 제도에서는 조직이든 시장이든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격 메커니즘의 비용(costs of the price mechanism), 즉 거래비용은 ‘시장 거래 수수료(a market trading fee)’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거래비용을 후자의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 즉 주식의 구입과 판매에 자격을 가진 증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통화주의(通貨主義, monetarism)는 거시 경제의 변동에 화폐 공급량(통화 공급량) 및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 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학 일파와 그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를 말한다. 이들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부의 정책 역할을 중요시 한다. 통화주의 경제학 1. 대공황과 신고전파 경제학의 파산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조절적인 균형은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여지없이 깨져 나아갔다.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인 과잉생산 경제위기와 경기변동을 겪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케인즈경제학이 나왔다. 경제위기와 파국에도 신고전파 긴축정책을 고수한 후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으며, 또한 신고전학파적인 금융긴축정책은 은행도산을 초래하면서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

Elmore는 정책집행과정모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ramework)을 제시했는데, 체제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등이 그것이다( 참조). 체제관리모형(system management framework)은 규범적 모형으로서, 조직을 합리적 가치극대자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를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미숙한 관리를 집행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판단한다. 단점으로는 규범적 모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비현실성을 노출하고 있는 점이다. 관료과정모형(bureaucrat process framework)은 기술적 모형으로서, 조직의 핵심속성을 재량으로 보고 있다. 조직의 새로운 정책통합을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반면, ..

법치주의 하에서의 행정은 법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권의 작용을 기속하는 법이 어떤 형태의 법인가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표현하는 한편,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한다. 전자,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하는 데 반해,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원리에서의 법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이 주를 이룬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는 행정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행정작..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19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F. A. Hayek),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의 개념도 두 차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짐에 따라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재정을 사회복지정책에 높은 수준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으며, 이후 국가가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력..

1.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와 규제완화정치(deregulation politics)는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비용과 편익이 일정하게 행태화되어 규제 또는 규제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의 넓게 분산 또는 좁게 집중에 따라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그리고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Wilso..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이란 행정을 정치와 구별된 관리 또는 기술로써 인식하는 이론을 말한다. 행정관리설 혹은 기술적행정학의 시각이다.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관리 또는 기술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동일시하는 입장이므로 공사행정일원론과 기본적인 시각이 같다. 이러한 행정관리설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은 미국의 초기 행정학을 대표하며,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강조한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첫째,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미국의 경우 1829년 잭슨대통령 이후 정치적 관행이 된 엽관주의 인사제도 때문에 특히 19세기 말 이후 행정의 부패,비능률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 따라 관직이 교체되는 엽관주의를..

공익 개념: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사행정 내지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내지 정부행정에서는 공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성: 공익의 개념은 특히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권이 증대되고 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인의 윤리적 통제규범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집행과 관리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행정 가치(value)로서의 공익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행정의 정치적 역할과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적 행정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