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학 용어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Jobs 9 2020. 10. 21. 22:53
반응형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불리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대상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선호가 큰,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보험지출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시장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개별보험이 성립되기 어려운 현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질병, 실업과 같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위험을 대비한 보험은 민간보험회사가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판매한다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즉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험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의 선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개인들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개인들이 보험회사보다 자기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보험회사는 각 개인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는데 있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의 부과는 역의 선택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회피하게 되고, 위험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만 가입을 하게 되어 보험회사는 이익을 위해 더욱 높은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보험료가 매우 높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이러한 보험상품이 존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