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의 조건 중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지식에 관련된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과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는 이론의 기초로서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 한다. 어떤 합의된 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타고난 특정한 사회적․자연적 제 여건 등의 우연적 요인들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합의를 ..

무의사 결정(無意思決定)은 정책의제선정 이전단계(pre-politics)에서부터 존재하는 권력작용과 그 영향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현존하는 세력판도나 이해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 기득층의 실리추구에 방해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이슈가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는 권력작용을 일컬어 무의사 결정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신엘리트론자들(neo-elitists)에 의해 개발된 이 개념은 체제내 엘리트집단이 싫어하는 이슈가 의제의 장에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를 해석하고 있다. P. Bachrach와 M. Baratz는 E. Schattschneider가 1950년대에 제안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라는 개념을 이용, 주제의 성격에 따라 어떤 이슈는 허용하고 또 다른 이슈는 사..

무과실책임주의(liability without fault)는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과실책임주의의 예외개념인 것이다. 이는 근대의 과실책임주의가 기계문명 발달과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즉, 공장 등에서 유해한 폐수가 방출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면 무과실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주는 그 기업에 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무과실이란 이유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

목적론과 의무론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논의의 하나는 가치의 두 요소, 즉 ‘옳은 것’(the right)과 ‘좋은 것’(the good)을 어떻게 규정하고 연결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좋은 것’과 ‘옳은 것’ 간의 가장 보편화된 규범적 관계는 두 개의 윤리적 접근방법, 즉 목적론(teleology)과 의무론(deontology)에 의해 제시되어 왔고, 이 둘은 상호 대조적 윤리형태를 -- 효용론(utilitarianism) 계약론(contractarianism) -- 취하면서 행정가치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목적론 목적론은 인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철학적 사조이다. 즉, 목적론의 정수는 일정한 행위가 좋은(good) 결과를 ..

telos라는 말은 목적(end)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물리학, 생물학 및 행동의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목적(目的 purpose) 또는 목표(目標 goal)이다(Rosenberg 1988: 54). 즉, 모든 자연현상 및 인간현상은 행동에 의해 충족되는 목적(telos)에 의해서 설명을 하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설명을 목적론적 설명이라고 한다. 목적론이 다루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 철학적 쟁점에 대한 질문의 영역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승리를 얻고자 선거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 목적지향적(goal-directed) 또는 유목적적(purposive)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연쇄적으로 제기된다(Beckne..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지불유예로서, 한 국가의 외환이 바닥나고 신용도 붕괴되어 차입을 통한 채무이행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법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금전의 대차수수를 연기하는 조치를 말한다. 라틴어로 `Morari'는 `지체하다'를 뜻하는데 모라토리엄의 어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신용이 붕괴되면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서둘러 인출하고 기업들은 연쇄도산하는 등 수습불가의 경제적인 파탄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무의 지불이행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국가는 신용을 통한 경제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디폴트(Default)는 지불불능으로서,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

명시이월비 예산이월(예산회계법 제23조, 제38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순차이월의 3가지가 있다. 이중 명시이월(예산회계법 제23조, 제38조 1항의 1)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출을 말한다. 즉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특정 경비가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는 예산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 제38조)에 대한 예외가 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

필요성 및 개념 선행 연구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주장하면, 연구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관계에서 양자의 상관성이나 인과적 방향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러한 논쟁에는,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연구와 부정하는 연구, 직무 만족이 선행한다는 연구와 조직몰입이 선행한다는 연구, 상호인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협의의 메타분석은 연구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종합(synthesis)하기 위해 개별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들(예: 요약통계량, 상관계수)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광의로는 이러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가설을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

주변인(marginal man)이란 용어는 파크(Robert Park)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화되고 휴즈(Everett C. Hughes)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주변인은 한계인, 경계인(boundary man)이라고도 하며 여러 인종․민족 또는 이질적인 계급․계층 등이 공존하는 복수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문화사이의 대립․모순이 있어 어느 한 문화에 의해 완전히 동화할 수 없는 집단을 의미한다. 주변인은 두 개의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과 정체위기(identity crisis)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준거집단(reference group), 렌스키(Gerhard Lenski)의 지위불균형이론(Status Inconsistency Theory)과 관련시킬 수 있다. ..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의무, 기회와 재화, 이익과 부담, 지위와 특권 등 여러 사회적,경제적 가치들의 절대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들 가치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의미하며, 분배적 정의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응분(應分)의 몫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이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책을 정의로운 것으로 또는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준으로서의 정의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레짐은 “통치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역할을 유지하려는 제도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access to institutional resources)을 지닌 비공식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을 의미한다(Stone, 1989). 즉, 레짐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이 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레짐 개념은 엘리트론적 접근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는 이론적 탄력성과 성장기구적 요소가 다분히 함축되어있으며, 기존의 이론들이 무시하기 쉬운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의 도시정치적..

레더링 기법 (Laddering technique) 1. 개념 정의 래더링 기법 (Laddering technique)은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결정을 수단-목적의 인지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그 구조를 밝히는 심층면접 기법이다(Reynolds & Gutman, 1988: 12). 반구조화 질적 방법으로, 응답자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속성, 결과 기대, 그리고 목적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물은 다음, 구매 결정 이면에 자리한 소비자의 가치체계를 해석한다(Reynolds, Dethloff, & Westberg, 2001). 소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속성 사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레더링 기법은 ..

디제라티(digerati)는 디지털(Digital)과 지식계급(Literati)의 합성어로서 정보사회에서의 새롭게 사회의 지도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엘리트들을 묘사하기 위해 존 브록만(John Brockman)이 새롭게 고안해 낸 단어이다. 존 브룩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사회전반의 총체적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비전과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도 하에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예술계 등 사회전반에서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전도사들과의 개별적인 인터뷰 및 이들 상호간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디지털 ..

등종국성 또는 등종성은 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을 창시한 Bertalanffy(1968: 132-134)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시스템의 종국 상태(final state)에의 도달이 시스템의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특성은 열린체제 또는 열린시스템(open system)의 특성의 하나이다(Jackson 1991: 50). 일부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등종국성은 물체가 살아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Kramer and de Smit 1977: 40). 예를 들어, 비활성 시스템(inanimate system)에서는 시스템의 종국 상태가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초기 조건이 바뀌면 종국..

동형화 이론은 특정 조직 내 모든 조직의 형태와 구조가 수렴되고 동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론화한 것이다. DiMaggio and Powell에 의해 구체화된 이 이론은 규범적, 억압적, 모방적 동형화로 구분된다. 규범적(normative) 동형화는 전문가 직업사회에서 전문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전문직의 작업조건과 방법을 정의하고, 생산자들의 생산을 통제하고, 직업적 자율성을 취득하기 위한 인지적 기초와 정당화를 확립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으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로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억압적(coercive) 동형화는 초점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통제하는 다른 조직들 또는 자신의 조직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공식·비공식 압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방적(mim..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개념 비트포겔(Karl A. Wittfogel)이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사회’의 개념을 채용하여 관개농업이 근간이 되는 前산업사회에 전제적 정부가 출현한다는 명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동양적 전제주의이다. 그는 총체적 권력에 관한 비교연구란 부제가 붙은 그의 저서,「동양적 전제주의」에서 자연적 조건과 인간의 새로운 힘의 현실화가 제도적․문화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수력사회(hydraulic society)이다. 수력사회는 정부가 대규모적으로 관개 및 치수사업을 관리하는 농업에 기초한 사회이다. 그런데 그는 수력사회의 지리적 ․역사적 조건을 물이 부족한 건조한 지역 - 수원지를 포함..

Ouchi의 Z이론 Ouchi의 Z이론(Ouchi‘s Z theory)은 일본기업(특히 Toyota 등)이 질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특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일본조직은 공통의 관심과 수행을 중요시하고, 개인은 조직에게 조직은 개인에게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결정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책임도 공동으로 지며 관리자들의 견해가 조직의 성공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Z이론은 X․Y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인간의 단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이론으로서, 자유방임적이고 자율적이며, 관리자는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분위기만 조성한다는 것이다. 런드스테트(Sven Lundstedt)의 Z이론은 맥그리거(Douglas M. McGregor)의 XY..

동기부여 구축·강화이론(Motivation Crowding Theory) 1. 의의 동기부여 구축·강화이론은 개인의 업무수행 동기가 외재적 보상(extrinsic rewards)에 의해 감소 또는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이 외재적 보상을 자신에 대한 통제(controlling)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여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외재적 보상을 자신에 대한 지원(supportive)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효과(crowding-in effect)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개인의 업무수행 동기는 행위자가 외재적 보상이나 유인(incentives)을 어떠한 것으로 인..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1. 개념 독수독과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판 2007.11.15, 2007도3061’의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도시마케팅(city marketing)은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 공간을 관광, 비즈니스, 쇼핑, 문화 욕구충족, 주거 등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상품화하고 판촉 하는 활동이다. 도시의 자원과 힘(city power)을 표적 집단의 욕구에 따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성 촉진이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성장, 경제 발전, 재정수입 증대, 고유 이미지나 정체성의 구축, 기타 문화적 성장과 사회교육, 도시 구성원들의 열등, 한계 의식 극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도시계획 전략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needs and wants) 확인으로부터 출발한다. 도시마케팅은 공공부문에 마케팅 기법과 전략의 도입을 의미한다. 또 도시정부가 투표나 납세자 등에 의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

도덕적 스트레스(moral stress) 1. 개요 현대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의사결정은 갈등하는 선택지들 사이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하고, 선택은 가치의 개입을 전제로 하며, 가치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선택에 있어서 내면적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이다(Cooper, 2004). 가령, 공직자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과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Lipsky, 1980). 때론 개인의 신념보다 공익이 앞서서, 또 때론 개인의 신념보다 조직의 의사가 앞서서, 또 때론 개인의 신념과 사회의 관념이 엇갈려서 등등 공직자 개인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파이너(Herman ..

데킬라효과(Tequila Effect) 1. 개념 데킬라효과(Tequila Effect)는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해당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접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태를 의미한다. 즉, 어느 한나라의 통화위기가 무차별적으로 다른 나라로 파급된다는 투자심리의 속성을 강조한 말로서, 애초에 통화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나라에서만 위기가 발생하고 전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염효과라고도 한다. 한편, 여기서 데킬라란 멕시코의 전통술 이름으로 알코올 도수가 40도에 달할 정도로 독하다. 1994년 멕시코사태가 주변국가로 확산되어 통화위기가 닥치자 멕시코사태를 경험한 채권자들이 멕시코산 위스키인 데킬라를 빌어 표현한 것이다. 2. 사례 1) 멕시코사태 1994년에 유명 정치지도자의 암살을 비롯한 일련..

대외비 대외비(Restricted)는 비밀로 보호할 정도의 중요성은 없으나 그렇다고 일반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는 정보로 분류된 것이다. 국가안전 비밀만큼의 엄격한 법적, 행정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 대외비는 비밀과 평문 사이 정도의 보호 가치를 가진 정보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의 예외 정보이며, 공개 금지 분류가 해제될 때까지 비밀에 준하여 관리된다. 국가에 따라 비밀의 한 등급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비밀관리체계는 1,2,3급만을 규정하고 있어, 대외비는 비밀이 아니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가 1-3급 비밀 외에 직무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대외비로, 비밀에 준한 보관을 규정한다. 미국은 2차대전까지 3급 비밀(Confidential) 아래 대외비 등급을..

대리인이론(agent theory) 어느 사회, 어떤 조직이든지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 구조에 있어서 국민은 궁극적으로 주인이고 위임자이며 국회와 대통령은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료제 계층구조에 있어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위임자이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주인-대리인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주인-대리인, 위임자-대리인, 주인-머슴, 감독자-대리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개념을 행정학분야로 한정하여 정리한다면, 「주인-대리인」, 「본인-대리인」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경향이라고 하겠다. 대리인 이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담론(discourse)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담론(discourse)에는 이론적 담론(theoretical discourse)과 실천적 담론(practical discourese)이 있다. 전자, 즉 이론적 담론이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기술인데 반해, 실천적 담론은 당위(ought)에 관한 진술로서 담론의 내용이 주로 제안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혹은 훈계하거나 항거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향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재무, 회계, 기술직에 적합하고 외향적 성격은 판매, 영업, 일반관리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담론은 이론적 담론에 속하는 데 반해, “정책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민주성의 이념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개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근대 서구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 및 운영 원리를 구성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원리 내지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독립된 단체가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단체의 사무를 단체의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그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 국가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발달된 관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의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강조된다. 한편 주민자치는 지역적 사무가 지역 주민의..

단일 자료원 편의 (single source bias) 1. 개념 정의 단일 자료원(源) 편의(single source bias, SSB)는 연구자가 특정 단일 소스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를 데이터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동일 데이터로 여러 독립 및 종속 변수의 측정값을 얻어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일 자료원 편의(common source bias)라고도 한다. 편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까닭에 나타난다. 응답자는 어떤 측면이나 속성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대답하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한다. 각각의 속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형성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가 특정 응답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러 속성 간의..

단원제와 양원제 (unicameral system and bicameral system) 1. 개념 단원제(unicameral system)는 1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서 일원제라고도 한다. 이는 한국, 독일, 대만, 덴마크,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본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서 시작되었다. 반면, 양원제(bicameral system)는 2개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서 이원제라고도 한다. 이는 미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오늘날 관료제는 비능률과 무능의 상징처럼 희화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료기구의 결정은 오늘날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영역에 두루, 또한 깊숙이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크다. 다운스는 관료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운스는 관료제를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가치를 배분하는 비시장적 조직, 즉 비시장적 의사결정기제로 규정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관료제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다운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인(Home Economicus) 모델에 입각하여, 관료들의 의사결정행태를 분석한다. 다운스는 비시장적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관료들 역시 시장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이익의 행위 동기를 갖는다고 전제..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Baumgartner & Jones (1993)가 진화생물학(evolutionary biology)으로부터 단속평형(斷續平衡, punctuated equilibrium) 개념을 차용해, 정책변동(policy changes)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정책변동을 정책이 안정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그대로 지속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작스럽게 문제 제기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정책변화를 촉발한다고 설명한다. 정책은 이익집단 간 정치권력의 균형 속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연계되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