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 리더십 연구 변천 '특행상신' ● 리더십 상황론 하지원여성 레분신관통 허생지도원임 유단매장상 그댄수커지대 유다 ● 리더십 신특성론 리더십 신속성론: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 조카영개지 촉매적리더십, 카리스마적(위광적)리더십, 영감적리더십,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조카영개지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가 1978년 처음 사용했다. 이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미래의 비전과 공동체적 사명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단기 성과를 강조하고 보상으로 부하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거래적 리더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변혁적 리더십 특징 첫..

● 조직구조 형태 ● 상황변수와 기본변수 관계 조직 대규모 불확실 조직 규모 커질수록 복잡성 증가 복잡성 ┼ ─ 불확실성 높을수록 조직은 단순해져야 공식화 요구 공식성 ┼ ─ 비공식화 요구(예외상황 발생) 분권화 촉진 집권성 ─ ─ 분권화 촉진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신공기업뉴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모형 (1) 개념 ① 전통적 관료제는 큰정부, 작은시장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와 유사하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작은 정부, 큰시장0와 신관리주의(효율성)라는 두 분류의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군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비교 (1)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추진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과도한 주도성, 대표성의 부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치우침, 지역 특색 부족 등의 한계 지적되어 왔음 (3)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 → 주민총회 개최 등 대표성 강화, 동네 수준에서 풀뿌리 자치 강화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위상 읍‧면‧동 자..

● 시민단체 해석 관점 (1) 결사체 민주주의: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결사체적 자원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라고 봄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결사체들이 성장하고 활동하면서 서로 경쟁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봉사정신을 강조 (3)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성을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등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 (4) 사회자본론: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 → 사회자본론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함 Q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조례의 개념 “조례”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규범을 말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시·군 및 구(이하 “시·군·자치구”라 함)의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법」 제24조). ※ 조례의 효력 ·조례는 법령과 같이 공표·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짐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짐 ● 조례개폐청구권의 개념 “조례개폐청구권”이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Q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정답 ③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

● 국고보조금 장위부 :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교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 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 교부세 交付稅 share tax : 사이좋게 나줘줌. 용도지정 없음 -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기구 및 조정방식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 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를 권한쟁의심판이라 한다(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②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사전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와 시⋅도에 설치한다(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에 관한 최종적 확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와 다르다. ④ 행정협의회：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Ⅰ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방식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방식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③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방식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이중적 지위 ②위임행정(단체자치) *불, 독 등 대륙계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가장 고유한 지방자치) ①자치행정(주민자치) * 영미계 지방행정방식 1)완전관치형: 직접행정(일선기관) 2)반자치형: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3)완전자치형: 자치단체가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처리 ● 집권과 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의의 (1)집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 상급 기관. 상위계층에 비교적 집..

지방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구분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위의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 구분평가시행기관비고중앙행정기관에 의한평가합동평가개별평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평가대상기관 광역 및 기초 ..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갖는 권한 ● 지방의회 지위 권한 (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council) 1. 개념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council)은 지방의회가 갖는 법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위와 권한은 지방의회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천해 왔다. 이에 대한 기술은 다양하지만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지위 1)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지방의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감사 수사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시ㆍ도는 500명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그 밖의 시ㆍ군ㆍ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이상의 연서로 청구 사무처리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절차: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에 감사 종료,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해당 지자체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ㆍ공표 ..

지방채 발행조건 '시원천재복차'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건, 비상재해복구 필요가 있는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타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천재복은 초과발행(행안부 승인 要) 조건 지방채 관련 법령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

다. 주민투표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 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 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수단 의회까지도 견제 가능 대의제 보완 집단이기주의 등 정책 의결ㆍ집행이 어려울 때 해결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갈등 해결 단체장 교체 시 종전 시책의 지속성 확보 →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 단점 여론조작 가능성 직접참여에 따른 재정적ㆍ시간적 부담 남용 시 지방의회 기능 위축ㆍ약화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투ㆍ개표사무의 관할 : 관할 선관위 주민투표권자 : 19세 이상 주민, 외국인도 일정..

나. 주민소송 ● 개념 : 자치단체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ㆍ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할 시 주민이 감사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제도 ● 성격 : 재정주권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시민대표소송 또는 납세자대표소송의 성격 ● 특성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에 한정 연서 불필요 : 다수 주민의 연서가 아니라 주민개개인의 청구로 가능 국민소송 불인정 :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불인정 ● 소송 승계 : 소송인 사망 시 공동 연서한 주민이 소송 승계 가능 ● 주의 납세자대표소송인 이유: 재무행위에만 한정(납세자소송) + 처분 당사자가 아닌 주민투표 소송 제기(대표소송) 위법한 행위만 대상 : ..

주민소환 2018년 1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주민이 전자 서명을 통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나.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다. 개표요건 폐지 및 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라. 주민소환 ● 개념 : 최종적 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 ● 도입 : 2007년부터 도입ㆍ시행 ● 장점 공직자 윤리 확보 지방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확보 간접민주주의 보완 ● 단점 공직자의 위축 감정적인 행동 : 감정적으로 주민..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0..

● 지방세의 문제점 자취록 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고 신장성이 높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취약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인 증가가 곤란 자산과세 중심이면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세 비중은 낮고 반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의 비율이 높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은 받음 ●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위수입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ㆍ군세, 자치구세 등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 - 일반 용도의 조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9개) 목적세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용도의 조세(지역자원시설세, 지..

●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 행정기관모형(대리인 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행 정기관으로 인식 (2) 동반자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대등, 협력적 관계 (3) 소작인모형(지주-마름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호의존형(권력의존형): 상이한 권한과 자원을 지닌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 ● 그린피스의 중앙-지방의 관계 유형 (1) 자유방임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 적인 지식을 습득 (2) 규제형: 행정의 표준화 등으로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제 (3) 장려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가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Q ..

● 주민조례개폐 청구제도 청구제외 대상 행법공지조례 행정기구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위반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반대에 관한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조례개폐청구제도 의의 :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 요건 및 절차 : 다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청구 광역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기타 시ㆍ군 및 자치구 :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 ●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의 : 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저해 시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 청구 요건 광역단체의 경우 주무부장관, 기초단체의 경우 시..

국고보조금 '장위부'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국고보조금 장위부 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 Vs. 조정교부금 : 광역시, 특별시 → 자치구 '..

Q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집행의 순응성 제고 ②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③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④ 행정적 비용의 감소 【해설】 정답 ④ 주민참여의 확대로 행정비용 및 시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주민참여는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킴 ① [O] 주민참여는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② [O]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경우 정책의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 ③ [O] 주민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기구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한다. 주민참여 순기능 주민참여 역기능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한다 대표성을 상실한채 특정이익을 보호, 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중앙행정기관 : 17부 3처 17청 우체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교도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국립검역소(인천 국제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등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장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기능적 분권화 ✽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광역행정의 수행 ✽ 국가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지방분권화(×) 단 점 ✽ 유사·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저해(주민 참여 및 통제 곤란) ✽ 고객의 혼란과 불편 초래(∵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

● 지방세 종류 ◦ 보통세 9종 : 취득,등록면허,레저세,담배,지방소비,주민,지방소득,재산,자동차 ◦ 목적세 2종 : 교육&시설(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

34.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1) 지방행정의 본질과 가치 *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중시하고 개별적 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중시하고 포괄적(예시적)수권으로 권한부여한다 * 주민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입법적 통제이다 * 단체자치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는 주로 행정적 통제이다 2) 자치권 * 기관위임사무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정해야 한다 *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개폐시 지방의회에서부터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행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3)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요하고 > 그 다음으로는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가 중요(선관위문제에선오답) > 중요직위의 선임방식(임명은 중앙집권적)..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투표행법인재동지참다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인사관련 사항)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주민투표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 유형 의무적 투표 : 반드시 투표에 부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속력 인정 임의적 투표 : 투표는 임의적 사항으로 부친 경우에도 구속력 無 ● 장점 중요 결정에 정당성 부여, 소수자 권익보호기능, 참여욕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