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의 문제점
자취록
지방세는 자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되고 신장성이 높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취약하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인 증가가 곤란
자산과세 중심이면서 경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산세 비중은 낮고 반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의 비율이 높아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은 받음
● 지방재정의 구성체계
● 자주재원 : 지방세, 세위수입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ㆍ군세, 자치구세 등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 - 일반 용도의 조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 9개)
목적세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용도의 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세외수입
경상세외수입 : 규칙적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임시세외수입 : 불규칙적 세외수입(이월, 전입금, 기부금, 재산매각수입 등)
● 의존재원(조정재원)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 국고보조금(광의) : 국가가 사무 위임 또는 시책상 장려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에 이전
장려적 보조금 : 시책 장려 위해 경비지원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전액)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일부)
○ 지방교부세 : 지방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수직적ㆍ수평적 조정재원
보통교부세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교부액은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
특별교부세 : 재해복구 등 특정용도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에만 지급, 일반재원으로 활용
부동산교부세 :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교부(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재원)
● 지방채 :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ㆍ증권발행을 통해 부족재원 충당
● 지방재원 구분
일반재원,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기출
Q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없는 재원이다.
③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에 속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에 속한다.
④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해설】 정답 ②
보통교부세는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Q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재산임대수입
③ 조정교부금
④ 국고보조금
【해설】 정답 ②
재산임대수입은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
● 지방재정 구성체계
(1) 자주재원
① 지방세 + ② 세외수입
(2) 의존재원
① 국고보조금(광의) • 장려적 보조금 - 시책상 지방사무 장려 목적
• 위탁금 - 기관위임사무 대가 (전액)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 대가 (일부)
(3) 지방채
● 세외수입의 종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사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분담금, 재산매각, 이월금, 전입금. 과징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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