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②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해설】 정답 ③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므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 ●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의 조화 ⑥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
| ● 한계 ①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 위협 ② 일상적인 기초단체 행정수요 경시 |
● 광역행정
기존 행정구역을 포함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도시권 내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민주,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하는 도시행정 방식.
● 광역행정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시대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경제력과 생활권 및 교통권이 확대되고 이동성이 넓어져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한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까지 통합적인 행정망이 요구되고 있다.
2.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중심도시는 그 주변 지역 까지 흡수하여 통합적 광역체계가 필요
3.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불균등 문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자치단체들 간의 행정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의 요청
개발행정과 계획행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행정문제를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 방식이 요청되고 있다.
5.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조화
지방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6.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의 완화
주민들의 기피 시설 등에서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7. 중복 행정 서비스의 제거
도시정부간 중복 서비스의 증가로 광역행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 광역행정 장점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광역행정은 기존의 자치단체 구역보다 큰 중간 수준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조와 조정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
지역으로 공식적인 행정체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지리적 역사적 요인을 무시하게 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3. 지방자치의 구역 – 계층 – 기능의 재편성 수단
기존의 자치단체들의 관할구역에 상관없는 행정체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계층구조 및 기능 배분상 재편성을 가져오는 행정개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4. 제도와 사회 변화 사이의 괴리 완화
광역행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의하여 조정해 나감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광역행정 문제점
1. 편익과 책임의 불일치
광역권 내에서 자치단체 간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일이 어렵다.
2. 일상적 도시행정 수요의 경시
도시 수요를 희생시키고 광역권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을 펴기 쉽다.
시민들로부터 유리된 존재일 경우 더욱 커지고 있어 행정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어렵다.
3. 지방자치의 저해
광역행정은 지방자치의 국가화의 한 변형으로지방 지방유권자의 영향력과 책임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방자치를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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