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Ⅰ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방식
| 방식 | 처리기구 | 처리사무 | 특징 |
| 직접방식 |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 ③관치행정(중앙집권) |
| 간접방식 |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 고유사무+위임사무 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이중적 지위 |
②위임행정(단체자치) *불, 독 등 대륙계 |
|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가장 고유한 지방자치) |
①자치행정(주민자치) * 영미계 |
지방행정방식
1)완전관치형: 직접행정(일선기관) 2)반자치형: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3)완전자치형: 자치단체가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처리
● 집권과 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Ⅰ의의
(1)집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 상급 기관. 상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2)분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지방정부. 하급기관. 하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Ⅱ집권과 분권의 유형
1.행정상의 집권. 분권: 정치상 개념인 지방자치와는 무관
2.정치상 집권.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됨
Ⅲ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장점)
1.집권화의 촉진요인: 능률성 확보
∙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하부기관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우: 조직이나 국가전체에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사고)
∙개인적 리더십이 강한 경우와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특정활동의 전문화: 특정활동을 분산. 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 기술의 분산으로 전문화 곤란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용이
∙기타L 국론통일, 복지행정,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구현 용이
*국민적 최저: 국가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복지수준
2.분권화의 촉진요인: 민주성 확보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하위층에 적응하는 관리를 하려는 경우(대내적 민주화): 부하의 사기앙양, 관리자 양성, 하위층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경우, 하위층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우: 일선지역에서의 신속한 행정처리
∙현지성(근린행정)구현: 주민과 가까이서 지역설정에 적응하려는 경우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특정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 개선한 후 국가전체에 적용
∙다양한 촉진 및 시민적 최저(Civil Minimum)구현용이
* 시민적 최저: 자기 지역의 업무는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시민정신
| 힘실어주기(분권의 재해석)★ (3) 힘 실어주기의 효용 ① 힘실어주기는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녔다고 한다. 그것은 권력관을 바꿈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한다. 권력관을 바꾼다는 것은 권력을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⑤권력의 버림으로써 관리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3)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 (4)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
| 권한의 위임(분권화의 수단) 3. 유사개념과 구별 (1)이관.이양: 권한의 책임소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일체이양에 의하여 감독책임이 남아있지 않음) (2)위임: 하급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하향적 위임(일부위임에 의하여 감독책임 발생) ↓ (3)위탁: 동일수준의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평적 위임(일부위탁으로 감독책임 발생) → * 우리의 경우 지금껏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보다는 위임에 의존해 온 결과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저해 되고 통제가 확대되어 왔음 4.권한위임의 원칙 ∙계선인 단일한 구조에 따라 위임해야 하므로 이중위임이 없게 할 것 ∙권한과 책임은 동등할 것과 상급자(위임자)의 감독책임(2차적 책임)까지 위임되는 것은 아님 ∙쇄신적 판단을 요하는 비정형적 결정업무는 위임하지 말 것 ∙권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위임할 것 |
| 지방분권특별법★ 2. 주요내용 나.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법 제6조).: 보충성의 원리 다.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라.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마.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바.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14조). 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04.1.16)로부터 5년간으로 함(법 부칙 제2항). |
●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Ⅰ의의
지방자치의 변천(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전개)
| 14 - 18C 절대군주국가 ①중앙집권 |
19C 근대입법국가 ②지방분권 |
1930 경제대공황(행정국가 ③신중앙집권 |
1980 신자유주의 ④신지방분권 |
영미계 국가는 ①→②→③→④순으로, 대륙계 국가는 ①→④순으로 변천
Ⅱ신중앙집권화의 성격 및 이념
1.성격★
∙권력은 분산하되 기술은 집중: 비권력적, 기능적, 협력적 집권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를 조화시키지 위한 신중앙집권화에 바탕을 둔 집권
∙전통적 집권과 성격이 다름
과거의 전통적 집권: 권력적, 수직적, 관료적. 지배적. 강압적. 윤리적. 후견적. 부자간의 집권
신중앙집권: 비권력적. 사회적. 지도적. 협동적. 기술적. 수평적. 병렬적, 형제간 집권
*후견적 집권이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수직적. 예속적. 부자관계라면 신중앙집권은 형제관계(병렬적 관 계)
2. 이념: 집권화에 의한 능률성과 자방자치에 의한 민주성의 조화
Ⅳ신중앙집권화의 주요형태★
①지방사무의 중앙에로의 이관 ②중앙통제의 강화 ③중앙재정에의 의존도 강화(보조금 등 확대)
④광역행정 ⑤일선기관 증설 ⑥위임사무의 증대 ⑦국가차원의 기획 확대
Ⅴ신지방분권화의 대두
(1)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980년대 이후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풍토를 가지고 있던 대륙계 국가는 물론, 최근까지 신중앙집권경향을 보여온 영미계 국가에서도 신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중앙집권의 폐해:그동안 중아집권화의 폐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게되고, 특정지역에는 편중되 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도시화: 도시화의 진전이 지역분산이 가속화
∙정보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이 지방분권화를 요구
∙국제화 및 세계화: 세계화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활동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 부의 자주성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신자유주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정부가 강조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비교
| 구분 | 신중앙집권화(행정국가) | 신지방분권화(신자유주의) |
| 개념 |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영미 등에서 행정국가화, 광역화, 국제화 등으로 중앙집권이 새로이 일어나는 현상 |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했던 대륙계 국가와 신중아집권화를 걸어오던 영미계 국가에서 아래 이유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방분권화 경향 |
| 촉진 요인 |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과 질적변화(행정국가)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에의 의존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 필요성(복지국가) |
-중앙집권화의 폐해로 인한 지역적 개발격차 시정 -도시화의 진전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로 활동영역 확대(신자유주의)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정보화의 확산 |
| 특징과 이념 |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비권력적 집권(권력은 분산, 지식은 집중:J.S.Mill) 협력적 집권, 수평적 집권, 기능적 집권 |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병렬적 관계 -상대적. 참여적. 협조적, 적극적 분권 -국가는 기본정책결정, 지방은 집행 -국가의 사전적, 권력적 관여 배제, 지식적. 사후적 관여만 함 |
| *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는 배경은 상이하나 지향정신과 본질은 능률과 민주의 조화라는 점에서 동일 | ||
● 일선기관 - 자치단체X, 국가기관0, 특별지방행정
Ⅰ의의
1.일선기관의 개념
2.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고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므로 관치행정의 경향이 다 름
∙일선기관과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중앙집권. 지방분권(정치상의 집권. 분권)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집권. 분권문제임
∙일선기관은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에 불과
∙일선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못함
Ⅱ일선기관의 장단점★
1.장점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기능에 전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근린행정) 구현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중앙 또는 인접지역과의 협력가능
∙통일적 기술, 절차. 장비의 전국적 활용
2.단점
∙지방장치의 저해용인으로 작용 ∙주민참여 곤란 및 자치의식 저해
∙경비증가 및 중앙과의 마찰 초래 ∙남설될 경우 역할갈등과 중복
Ⅲ일선기관의 유형
1.영미형과 대륙형★
(1)영미형: 주민자치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치단체가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별도의 지방일선기관을 설치. 운영(특별일선기관 즉 분리형 일선기관이 대부분임
(2)대륙형: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이중적 지위)
우리나라의 보통지방행정관청
2. 보통일선기관과 특별일선기관
(1)보통지방행정관서(보통일선기관): 대륙형
(2)특별지방행정관서(특별일선기관): 영미형
우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부적합 경우에 설치할수 있음
Ⅴ우리나라 일선기관의 문제점
(1)특별일선기관의 남설로 인력낭비 및 자치단체와의 중복. 갈등 초래
(2)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국가의 특별일선기관을 다수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통합. 정비가 요구됨
| 일선관료제론 1.의의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 복지행정에서는 일선관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지금껏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비판 2.일선관료제의 특성과 현실 (1)일선관료제의 중요성 1)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서민층일수록 일선관료들의 공공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증대 2)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 복잡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재량권은 일선행정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 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 3)일선관료들의 전문지식 독점은 중앙관료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2)일선관료제의 작업환경: 아래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무리한 정형화 시도 → 비효율성 초래 1)일선관료는 그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지하여 제공되는 인적. 물적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 2)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의 절대부족 3)일선 행정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서감: 사기저하 4)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 허다 5)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결여 6)효과적인 통제의 부재 |
● 중앙통제
Ⅰ의의
중앙통제의 방법
∙입법통제: 국회가 법률의 제정 등 입법권이나 국정감사 등에 의한 통제 - 영미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보조사업에 한하여 국정감사가능
∙사법통제: 사법부의 법의 해석을 통한 통제 - 영미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가장 일반적 실효성 있는 통제 - 대륙
Ⅱ우리나라의 중앙통제(지방자치법 중심)
1. 행정상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 당하며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E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자부장관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각종 유권해석 및 지침의 제공
2.인사상 통제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 지자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수 있다
3.재정상 통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작성. 시달: 행자부장관은 전년도 7월31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 시달
∙예산 및 결산 보고
∙지방행 발행(기채)의 승인: 지자체의 장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 광역행정
Ⅰ의의
(1)개념
∙광역행정이란 기전의 행정구역 또는 지자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종합적이고 현지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행정국가하의 지방행 정 방식
∙주민자치가 활성된 영.미에서의 리저널이즘이 시초
(3)본질※
∙광역행정은 자방자치의 불신에서 나온것이 아니며 단지 행정구역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할 경우 더 넓게 처리하 자는 것
∙지방자치의 고유한 틀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인 행정처리로 행정의 말단침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토지의 이용을 용도별로 지정하는 경직된 지역지구제는 광역행정을 제약
∙분쟁가능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가 클 경우 광역행정이 요구된다
Ⅱ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존재가치 및 유용성)
∙규모의 경제의 의한 경비절약(능률화 및 경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외부효과에의 대처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및 주민복지의 평균화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Ⅳ광역행정의 방식
1.특별구역방식
특정한 행정업무만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선행정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우리나라의 교육구나 관광특구)
2.특별기관방식
3.공동처리방식
2개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계획과 결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집행은 관련자치단체가 개별적 으로 담당하는 방법으로 ⅰ)사무조합방식(특별자치단체) ⅱ)행정협의회 ⅲ)기관의 공동조직 ⅳ)사무의 위탁 ⅴ)연락회의 ⅵ)직원파견 ⅶ)행정협정
* 행정협의회 등 공동처리방식이 자치법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행정방식
4.연합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광역행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의결권, 과세권, 명령권, 집행권을 가지고 연합체 자체가 주체가 되어 각종 권한과 집행능력을 가지므로 연합정부를 구 성하는 경우
5.합병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종래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간체를 상설하는 것
6. 권한과 지위 흡수방식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권한(일부)과 지위(전부)를 흡수하거나 상급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기초자치단체사무였던 소방사 무를 시.도가 흡수)
Ⅴ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현황
(1)행정협의회★
∙2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연락. 조정, 협의. 계획 작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업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 57개의 조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방식이나, 그 운영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2)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의 일부나 여러개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즉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
이는 각 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광역처리방식이다
∙우리의 일부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청구권이나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
2.문제점 및 특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발달되어 온 데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 이 그다지 크지 않음
● 지방자치와 분쟁조정
Ⅰ분쟁의 원인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기피갈등(NIMBY): 위험시설(핵발전소)이나 혐오시설(쓰레기 소각장, 화장터)을 기피하는 현상
∙유치갈등(PIMFY): 지역발전에 유리한 시설(공원, EXPO)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
∙시각
1)긍정론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초하거나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결정에 기여한다는 입장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나 피해의 최소화 및 적절한 보상책(우발피해보증금, 지역발전기금)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대 적 입장
2)부정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보호주의와 협소한 국지적 합리성의 주장의 결과로 서 지역의 탈을 쓴 개인적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
Ⅱ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의 권한이며(헌법),
∙ 행정적 차원의 분쟁조정체계
(1)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 분쟁조정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자부에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에 설치)의 결의에 따 라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상이행명령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 정부간 관계론(IGR)
Ⅰ의의
개별정부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정부상호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ⅡP.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배이론
1.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것이라고 보는 전통적 인 행정학 관점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행정적합리성의 강조: 중복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2,신우파론
∙합리적 인가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 것
∙비용은 극속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배 당정책, 개발정책의 3가지 유형으로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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