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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 :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
'보특소부'
1)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자치단체에 2005.1부터 한시적으로 교부하던 분권교부세는 2015.1.1. 보통교부세로 통합·폐지되었다.
2)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므로 위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 감액이 가능하고 (단, 교부세 신청자료 거짓기재 등 부당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 감액 가능),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 감액이 가능하다.
3) 지방교부세의 총재원 = 내국세총액의 19.24% + 종부세 전액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 전년도 결산 정산액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세는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이처럼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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