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 중앙행정기관 : 17부 3처 17청
우체국, 지방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교도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국립검역소(인천 국제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등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장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기능적 분권화
✽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광역행정의 수행
✽ 국가의 관리와 감독의 용이-지방분권화(×)
단 점
✽ 유사·중복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 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저해(주민 참여 및 통제 곤란)
✽ 고객의 혼란과 불편 초래(∵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적 업무수행)
✽ 지방행정의 완전성·종합성 제약
✽ 기관 상호 간 수평적 조정의 곤란
✽ 집권화의 초래 및 중앙통제의 강화-행정의 전문성 저해(×)/행정의 통일성·일관성 저해(×)
● 단체장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암기 직업출제자
기출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해설】 정답 ⑤
⑤(옳음).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진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 약화.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촌진흥청 ② 유역환경청
③ 국립검역소 ④ 지방국토관리청
【해설】 정답 ①
①(틀림)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중 청(廳)에 해당한다.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 식품부) ①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②③④(옳음) 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국립검역소(국립 인천 국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 국립 인천검역소 등 현재 11개)는 보건복지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②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③ 주민들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저해한다.
관할권의 범위가 넓으면 고객의 이용이 저하된다.
Q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설】 정답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자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장점]
1.전국적통일업무 수행, 2.전문적 업무 수행. 3.광역업무수행 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