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장위부 : 장려적 보조금, 위탁금, 부담금
교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 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 - 교부세 交付稅 share tax : 사이좋게 나줘줌. 용도지정 없음 - 교부금(위탁금) - 국가보조금 - 보조금 補助金 grants : 특정 목적에 보조, 용도지정 있음 교부금(위탁금) -국고보조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위기전' |
|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 Vs. 조정교부금 : 광역시, 특별시 → 자치구 '광특조정자' |
| 국고보조금 : 특정 용도. 단체위임, 기관위임 Vs. 지방교부세 : 용도지정 없는 일반재원 |
● 지방교부세 종류
- 지방세 종류 : 취레비주자담득 등재
- 목적세 : 목교시
- 지방교부세 : 보특소부-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
Q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
Q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 부세로 구분한다.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 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설】 정답 ③
①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③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교부함이 원칙이다.
④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Q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 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ㄹ만 옳다. 광특조정자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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