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 모형
(1) 행정기관모형(대리인 모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행 정기관으로 인식
(2) 동반자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대등, 협력적 관계
(3) 소작인모형(지주-마름 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호의존형(권력의존형): 상이한 권한과 자원을 지닌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
● 그린피스의 중앙-지방의 관계 유형
(1) 자유방임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 적인 지식을 습득
(2) 규제형: 행정의 표준화 등으로 중앙정부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제
(3) 장려형: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지방정부가 납득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
Q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② 그린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③ 로데스(R. A. 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④ 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해설】 정답 ②
① [○] 라이트(D.Wright)는 정부간 관계를 분리(조정)권위형, 포함(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 이중 중첩권위형을 가장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
② [×] 지주-마름 모형은 챈들러의 정부 간 관계모형
③ [○] 로데스(R.A.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 예속적이거나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 권력의존모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우위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교환하며 상호의존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
④ [○] 마라마쓰 미치오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중앙정부 우위)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중앙과 지방의 교섭) 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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