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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장위부'
- 장려적 보조금
- 위탁금
- 부담금
국고보조금
장위부
위기전
부단일
- 협의의 보조금 :고유사무에 대한 임의적, 장려적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장려적보조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재정지원적보조금)
- 교부금(위탁금) :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전액 부담
- 부담금 :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국가가 경비 일부 부담
❊부담금: 특정상급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되는 하급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분담금: 자치단체의 재산 or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징수하는 공과금
|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 Vs. 조정교부금 : 광역시, 특별시 → 자치구 '광특조정자' |
사무 배분
| 자치사무 | 상하수도,주민등록사무,소방,지방도,쓰레기청소 |
| 단체위임사무 | 재해구호,생활보호,예방접종,보건소(전염병), 하천국도유지보수, 점용료 시도세 징수 |
| 기관(장)위임 | 국회의원선거,국방,경찰,외교,도량형,인구조사 |
Q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 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ㄹ만 옳다. 광특조정자
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ㄷ.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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