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 오스트롬 가정 3가지 시민의 선택권(사적 이익) 강조 ● 비판 : 가정의 편협성, 시장원리 맹신,형평성 불고려, 개인기득권유지 보수성 관할권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조정비용 증가, 현실적합성 낮다. ● 공공선택이론 기본 가정 ★★→ (미시)경제학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의 합 = 전체(시장) 개인을 연구대상 ② 인간 :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시장 기업 : 이윤 극대화 소비자 : 효용(주관적 만족도) 극대화 공공 관료 : 예산 극대화 - 사익 추구(이기적) - 예산팽창 이익집단 : 지대추구 포획 정당, 정치인 : 표 극대화 ③연역법 : 일반적인 법칙으로써 개개의 사례를 도출 경제학적 지식을 공공서비스 공급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 경제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