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신행정론 두문자 ★ 신행적 처가 큰딸(탈) 신행정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신행정론이 등장하기 전 행정학은 행태론과 실증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행태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태론적 방법은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게 되므로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증주의는 주관성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존중하여 객관화된 수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문제의 핵심보다는 도구적 방법에 더 중시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행정학은 정치·경제·사회적..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비교 ● 신 공공관리 시장 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 정부가 가진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 공공관리인데요. 신 공공관리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를 운영합니다.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소규모의 조직이자 준 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하여 운영합니다. ● 탈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Post-New Public Management)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적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개념: 사회적 능률성(社會的能率性, social effiency)이란 대외적으로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간적 가치 내지 구성원의 만족도 실현 등을 중시하는 능률성으로서, 사실상 민주성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능률성..

행정 이념 가치 본질적 가치 :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 공정복지형평자 수단적 가치 :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ㅇ 합법성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ㅇ 능률성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기계적 능률 :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수치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과학적관리론)- 학자(Gulick) -사회적 능률 : 인간..

●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 오스트롬 가정 3가지 시민의 선택권(사적 이익) 강조 ● 비판 : 가정의 편협성, 시장원리 맹신,형평성 불고려, 개인기득권유지 보수성 관할권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조정비용 증가, 현실적합성 낮다. ● 공공선택이론 기본 가정 ★★→ (미시)경제학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의 합 = 전체(시장) 개인을 연구대상 ② 인간 :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시장 기업 : 이윤 극대화 소비자 : 효용(주관적 만족도) 극대화 공공 관료 : 예산 극대화 - 사익 추구(이기적) - 예산팽창 이익집단 : 지대추구 포획 정당, 정치인 : 표 극대화 ③연역법 : 일반적인 법칙으로써 개개의 사례를 도출 경제학적 지식을 공공서비스 공급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 경제학적..

● 정부와 거버넌스 정부 거버넌스 권력관 엘리트주의적 권력관(절대성) 다원주의적 권력관(상대성) 국가를 보는 시각 단일 공동체 이질적 집단의 연합체 권리 및 조정방식 명령, 지시, 통제 중심 참여를 통한 합의 중심 시민을 보는 시각 피통치자 주인 ● 네트워크와 시장의 비교 네트워크 시장 교환방식 상호 의존, 협력 경쟁 조정 이해관계의 조정, 신뢰에 기반 가격에 의한 조정 연관성 또는 상보성 ▪시장주의 행정개혁(민영화, 민간위탁)이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킴 ▪시장주의의 경쟁원리는 Network의 신뢰를 손상하고, 신뢰는 경쟁원리 도입을 어렵게 한다 ● NPM과 광의의 New Governance의 비교 유사점 ①정부 역할의 축소와 방향잡기의 강조(전통적 통치의 극복) ②행정책임성 강조 NPM : 시민의 선호..

● 비판행정학 1. 의의 행정학에는 Denhard에 의하여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분석들에도 응용되고 있다. 행정인아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관료와 고객(시민)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 인식론적 관점: 도구성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 강조 * Herbermas의 이성유형과 인식론 이성의 유형 특 징 지식의 목적 해당접근법 도구적 이성 합리적 행위 (인간에 대한)통제 실증주의(행태론) 실천. 해석적이성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 (행위자간 공유하는 의미) (인간에 대한)이해 현상학. 해석학 비판적. 해방적이성 권혁관계에 대한 비판적 통찰 (사회적제약으로 부터)해방 비판과학 3. 비판행정학의 특성 ∙ 총체성: 사회는 고립된 부분이 아닐 전체적인 ‘연관’이며 주..

'행실실과객 현명처가' 행태론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 현상학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 행태론 Ⅰ 의의 (1) 행태의 개념: 행태(behaviour)란 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의 총칭 (2) 행태론의 개념 인간이 어떤 가치관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 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논리실증주의 적용 : ⅰ)가설 정립 및 객관적인 자료수집 → ⅱ) 경험적인 증명. 입증을 거친 후 → ⅲ)집단의 동태 적인 상호작용상의 인간행태에 대한 규칙성과 유형성..체계성, 인간관계등 발전 → ⅳ) 종합적인 인간관리를 도모하 는 과학적. 체계적인 연구 (3) 종전이론과의 구별 행태론은 과학적관..

신제도론적 접근법 ● 의의 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 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 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구제도론 신제도론 제도의 개념 공식적인 법령 공유하고 있는 규범 제도의 형성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제도의 특성 공식적. 구체적, 정태적 비공식적, 상징적, 도덕적, 문화적, 동태적 접근법 거시주의(인간 불고려) 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 고려) ● 신제도론의 유파 (1)합리적..

행정학 두문자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 의의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최협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분문에 도입하자는 것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 ● 등장배경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 고 있다.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시참신탈/독계영규 시장적 정부모형←독점이 문제 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 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 경직성, 항구성이 문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시민성분/탈기/참총팀평 시장적 정부모형→민간기법, 성과급, 분권화 탈내부규제 정부모형→기업형정부, 창의성, 활동주의 참여적 정부모형→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Ⅰ 의의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전통적 관료제방..

정부실패 정부 독점성 : X-비효율성(관리상 비효율,방만경영,근무태만,무사안일,사기저하,최신기술 미사용) 정보격차(편재) : 대리손실 도덕적 해이 - 대리인이론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내부성(=사적 목표 추구) : 외부 내부목표 괴리 비용 편익 불일치 : 비용가치에 둔감 - 거래비용이론 권력의 편재 : 특혜, 비리 예)4자방 초과수요:정치인 높은 시간적할인율, log-rolling,이익집단 공급측면:독점성,무형적 산출물 규제실패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배분적 비효율성 : 자원배분 비효율 과도한 복지정핵 시간적할인율 :단기적 이익추구 정부관료제 병리현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

Osborne &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재창조론) 1 촉매적 정부 ▪× Rowing: 정부 직접 생산, 규제, 명령, 강제 ▪○ Steering: 조정, 중재, 결정, 기회 2 지역사회 소유 정부 ▪시민참여와 시민 목소리에 민감한 정부(Empowerment) 3 경쟁적 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원리 확대 ▪정부와 기업간 경쟁, 민간위탁에서 경쟁, 행정부 내부의 경쟁 강조 4 임무 위주 정부 ▪규칙, 규정보다는 궁극적 목표(임무, 사명)을 중시하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제거, 성과측정 방안 마련 강조 5 결과 지향적 정부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정부 ▪결과(성과)에 따른 보수,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을 도입 6 고객..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외부효과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경제 주체의 행동으로 인해 그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 제3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긍정적 외부효과, 손해를 본다면 부정적 외부효과 (각각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킨다는 것은, 앞서 가정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의 매연으로 인해 공단 인근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이 비용, 편익을 ..

주요 행정이념 ● 합법성 1. 의의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2. 배경: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한계: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소극적인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목표전환), 경직성(융통성과 창의성 저해) 초래. ● 능률성 1. 의의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2. 배경. 19C 말 행정학성립기때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함께 대두 과학적관리법의 영향 →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념으로 능률성이 대두 급격한 예산팽창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증가로 인하여 ..

●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 국민(주인) - 대리인(LH 등 공기업)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기업 설치 공기업 설치는 정부실패 원인 - 큰 정부로 인한 비효율성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인 국민에게 공기업을 환원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복대리인 이론의 폐단 ①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연쇄적 대리관계 대리인은 원래의 주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전개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주장으로 정부실패의 해소방안으로서의 민영..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Q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

뉴거버넌스('90~현재)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참여네트워크,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공공재 공동생산=정부&시민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

◯ 행태(行態}론 인간 行態만 연구 행정의 '과학성' 추구 가치 배제, 사실 연구(가치중립} 1.행정은 사실문제 관한 협동적 집단행위 2.가치 사실 분리 : 가치 중립 3.논리실증주의 사회과학 : 실증(경험) vs 규범 공익관 : 과정설 4.사회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식 연구 객관화, 개량화 5.종합적 행정관점 : 행정인, 종합적 능률 6.구조론적 접근 : 고전, 신고전 이론 통합 >>>> 행태론 지나친 과학성 반발 ◯ 후기 행태주의 :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 지양(지향X)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행정의..

행정학 두문자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비교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관리('80~현재) 뉴거버넌스('90~현재) 이데올로기..

사회적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 신행정(New Public Admini.) ★ 암기 신행정(New Public Admini.) '신행적처가큰딸'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기술성) ▪가치주의(현상학 접근) ▪큰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 ▪탈관료제(기존 관료제 비판, 고객(시민) 지향적 행정)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약자 배려 ▪형평성 추구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 ▪고객 중심 행정(능동적 행정, 민주성) = 고객(시민) 지향적 행정 = 탈관료제 ● 배경 ▪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 ▪정치 : 월남전, 워터게이트 ▪사회 : 인종, 세대갈등, 빈부격차 ▪경제 : 경기침체 ▪사상 : 포스트모더니즘 ▷ ▪사회문제 증가 ▪기존 이론 비판 ▪..

● 신보수주의 : 신자유의 제3의길 -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 대처리즘 작은정부(감세,재정지출축소), 민명화, 규제완화, 복지축소, 레이건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기반 ◦ 신연방주의 : 레이거노믹스 통화주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 정책 : 감세, 정부지출 축소, 통화량 감축 ● 신자유주의 ◦ 의의 :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적적 해이 등 한계 그 대안 등장 90년대 유럽 우파 통치노선, : 세계화 지방화 기치로 작은정부, 큰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OECD IMF 주도 공공부문 시장화, 민영화, 노동유연화(정규직 축소, 탄력적 고용/보수체계) ◦ 특징 : 시장 중시, 시장 제 기능을 수행토록 정부에 공정한 ..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N/W, 신뢰, 규범 [Putnam] ● 개념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 Social Capital)은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해결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 혹은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추상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고 그 정의 또한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① 사회적 지원관계에 의한 이용가능 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Coleman(1990)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

"신공기업 뉴네" "신행정처가 큰탈"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개념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한 정부의 과부하,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통치불능’상태가 심화되었다. 정부의 과부하는 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해결 요구가 팽창되었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는 이러한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예)신용카드 긍정 : 경기활성화 의도 부정 : 신불자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간섭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와 같은 대규모조직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기 어려워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수단을 잘못 사용할 경우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

외부효과(외부성) : 대가없는 이익/손해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공자공급 / 외정유도"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공적 유도 "파보규" : 보조삭감, 규제완화 ●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예) 예방접종, 역사적 건물의 보존, 신기술의 개발 –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예) 자동차 매연, 공장의 오염 배출, 담배연기, 옆집의 요란한 음악소리 ● 외부효과 해소 방법 정부의 정책에 의한 해법과 사적 해..

신행정국가 특성 친분 공계시 핵규제다 친시장국가 분화정체모형←의회정체에서 공동화국가 계약국가 시장형성자←복지혜택 제공자에서 핵심행정부 규제국가←적극국가에서 제도적분화←시장화에서 다원주의의 정책문화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담론이론 Fox&Miller 1995 ㅇ 환류적(욕구.투표…재선거) 대의민주주의 비판 정통이론 비판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이익집단과의 밀착 등 대리인 문제 ㅇ 헌정주의 비판 : 전통적 관료제 병폐를 그대로 수용 ㅇ 비판 :실현가능성 없는 비현실적 이상 전통적 접근 담론적 접근 이론배경 합리성 정책과정 인식 정책정당성 정책과정 실증주의, 객관주의, 절대주의, 행태론 도구적 합리성(목표-수단의 합리성)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 위한 합리적,과학적 의사결정의 과정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 여부 담론 불필요 규범주의,주관주의,상대주의,현상학,비판이론,구성주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정책 이해당사자간 상호이해와 합의위한 논증적 담론(의미포착)의 과정 상호 이해와 합의 형성 여부(담론 통한) 잡스9급 PDF 교재 ✽ ..

● 포스트모더니즘 ◦ Farmer 1995 ◦ 구성주의, 상대주의, 해방주의 ⇨ 이분법적 경계의 해체 ⇨ 다원주의,상대주의적 세계관 ◦ 상상 :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특수성 인정 ◦ 해체 :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 대안 모색 ◦ 탈영토화 : 학문간 경계 해체 ◦ 타자성 :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 반행정, 관료제의 해체,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 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反행정-관료제 해체) 모더니즘 행정 합리성 강조 보편성,과학주의,합리적 해석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 대상영역 한정 대의민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상상 강조->규칙 구애없는 특수성 인정 우월적 지위 불인정 ->끊임없는 대안 모색 학문간 경계 해체 심의민주주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