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적 접근법
● 의의
신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균형점, 규범, 규칙의 3가지로 구분
균형점은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
규범은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떤 행동은 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규칙은 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된 이해나 사회적 제약
● 구제도론과의 차이
| 구제도론 | 신제도론 | |
| 제도의 개념 | 공식적인 법령 | 공유하고 있는 규범 |
| 제도의 형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
| 제도의 특성 | 공식적. 구체적, 정태적 | 비공식적, 상징적, 도덕적, 문화적, 동태적 |
| 접근법 | 거시주의(인간 불고려) | 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 고려) |
● 신제도론의 유파
(1)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가장 일반적인 관점으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에 속한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상호협조이익을 증가시키지 위해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 경제학적 관점
(2)역사적 신제도주의: 행위를 형성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책이라고 국 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형태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역 사적 특수성 및 정치제제의 자율성이 바로 제도의 본질이며, 이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 수로 본다.
(3)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비공식적인 상징체계, 인지적 기초, 도덕적 틀, 사회문화까지를 포함 시키며, 제도가 인간행위의 인지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전략적 계산이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제약된다고 보고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변화시킬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제도도 존속하게 됨,.
● 행정학에의 적용 - 공유재이론과 조직경제학
Elinor Ostrom은 ‘규칙, 게임, 그리고 공유자원’에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 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함.
신제도론의 적용: 공유재이론
∙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재는 잠재적 수혜자로 하여금 그 자원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 어렵고(비배제성), 개인의 이용이 다른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자원의 양을 감소 시키는 자원(경쟁성)이므로 이를 시장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공유지의 비극)될 위험이 있다.
∙ 공유재의 비극(시장실패의 원인)을 막으려면 국가가 관여하던지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Q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해설】 정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인 것은 구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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