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90~현재)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참여네트워크,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공공재 공동생산=정부&시민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전통적 정부와 거버넌스 비교
거버넌스 주요모형-Peters모형
*복합문제 지문
전통적 거버넌스
①정부의 독점성
②계층성(하향성)
③영속성(영구)
④내부규제(규칙 절차 규정)
vs.
뉴거버넌스
①경쟁성 : 시장적 정부 : 성과급, 민간기법
②상향성 : 참여적 정부 : 팀제,TQM,협의
③임시성 : 신축적 정부 : 정규직축소 임시직 관리
④탈내부규제 정부 : 자율 재량 확대
뉴거버넌스 주요모형-Rhodes모형
◦최소국가 :규제완화,민영화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시장+신관리
★◦좋은 거버넌스 -------> 개도국 부패,비민주 ⇨ 민주적
대출조건 : 자유민주주의+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주문
◦사회적 인공지능 체제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지역적 거버넌스=協力
◦전세계 : Global ;; 나프타 유엔 그린피스
◦인접국가 : Regional
◦국가 : national
◦도시 : Local
레짐이론 : 로컬 민관 상호협력 예)평창 유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