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공관리 이론적 기초
신제도주의
지방자치 정당성
● 오스트롬 가정 3가지
시민의 선택권(사적 이익) 강조
● 비판 : 가정의 편협성, 시장원리 맹신,형평성 불고려, 개인기득권유지 보수성
관할권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조정비용 증가, 현실적합성 낮다.
● 공공선택이론 기본 가정 ★★→ (미시)경제학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의 합 = 전체(시장)
개인을 연구대상
② 인간 :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
시장 기업 : 이윤 극대화
소비자 : 효용(주관적 만족도) 극대화
공공 관료 : 예산 극대화 - 사익 추구(이기적) - 예산팽창
이익집단 : 지대추구 포획
정당, 정치인 : 표 극대화
③연역법 : 일반적인 법칙으로써 개개의 사례를 도출
경제학적 지식을 공공서비스 공급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영역에서 그 경제학적 지식들이 관료, 정치인, 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행사되는지 도출해냄으로써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자는 데 주목적
| ★기본가정 '공개인연' 공공선택이론 개체주의 인간은 이기적 경제인 연역법 |
Q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①
공공선택론의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의 논리는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의
비시장적 의사결정(국가이론, 투표 규칙, 투표자의 행태, 정당정치, 관료 행태, 이익집단의 연구 등)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정치경제학적 접근,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연구방법
① 방법론적 개체주의(환원주의적 시각, 미시적 연구)
② 연역적 연구
기본가정
① 인간관－합리적 경제인관(이기적인 존재)
② 공공서비스 －생산자; 정치인(득표극대화-교환으로써의 정치) 및 관료(예산극대화),
소비자; 시민 및 이익집단(무임승차)
③ 제도적 장치(유인설계장치)의 마련 중시
함의
① 정부실패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② 시민 선호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와 방법 연구
③ 경쟁체제(다원조직제) 확립을 통해 시민 선호와 대응성 향상
④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추구
⑤ 생산의 비용 극소화와 소비의 편익 극대화 추구(파레토 최적 실현)
⑥ 민주적 방식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중시
⑦ 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적정 공급영역 설정
한계
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심리적 요소를 불고려하는 경제학적 가정의 편협성
② 시장원리의 지나친 신봉으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형평성 불고려)
③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수적 접근(현상유지와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는 경쟁시장 논리)
④ 관할권의 중첩과 다원조직제로 인한 조정비용 증가 가능성
⑤ 현실적합성이 낮은 처방
Q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해설】 정답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가정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받는다. 현실의 사회구성원들은 이타적일 수 있으며, 경제적 선택 이외에 인간의 가치 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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