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효과(외부성) : 대가없는 이익/손해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
| "공자공급 / 외정유도"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공적 유도 "파보규" : 보조삭감, 규제완화 |
●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예) 예방접종, 역사적 건물의 보존, 신기술의 개발
–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예) 자동차 매연, 공장의 오염 배출, 담배연기, 옆집의 요란한 음악소리
● 외부효과 해소 방법
정부의 정책에 의한 해법과 사적 해결책이 있다.
정부는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 policies),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market-based policies)을 사용할 수 있다.
명령과 통제에 의한 직접규제
–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 모든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의 의무적 실시
• 배기가스의 배출 상한선 설정
• 배기가스 감축장치 설치 의무화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사적인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①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Pigouvian taxes(피구세) :
–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 (예) 혼잡통행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
(note)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피구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대한 보상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제도란 공해배출권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시장유인적 규제인 간접규제사례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는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오염배출권 시장은 최초의 기업간 배출권 배분과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것이다.
• 오염물질 감소에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은 차라리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할 것이다.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와 피구세는 유사한 제도이지만 오염배출에 대한 수요곡선을 잘 모를 경우 배출권 거래가 더 유용하다.
– 수요곡선을 모를 경우 적정 오염 배출량을 위한 세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적정 배출량을 경매로 판매하면 그 시장균형가격이 피구세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 피구세와 오염 배출권 거래의 동등성
(a)피구세 : 배출권 공급곡선은 무한 탄력적(∵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배출 가능)→수요곡선의 위치가 오염배출량을 결정
(b)배출권거래 : 배출권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오염배출량이 정부가 정한 배출권의 수량에 의해 결정)→수요곡선의 위치가 오염 배출의 가격을 결정
⇒ 주어진 오염배출 수요곡선상에서 정부가 피구세나 배출권을 발행하면 동일한 효과 가능
● 사적해결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 해결책의 종류
–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예: 교육, 계몽)
–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선행위, 시민운동(예: 기부금, 환경운동)
– 기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행위(내부화)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코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
• 거래비용 :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마찰과 비용
– 그러나 거래비용이나 당사자들간 불신이 큰 경우나,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Q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적 조세(피구세:Pigouvian tax)는 사회 전체적인 최적의 생산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이다.
②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③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④ 직접적 규제의 활용사례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해설】 [정답]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제도란 공해배출권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시장유인적 규제인 간접규제사례.
"공자공급 / 외정유도" 외부효과, 정보비대칭 공적 유도
외부효과(외부성) : 대가없는 이익/손해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사적인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①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Pigouvian taxes(피구세) :
–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 (예) 혼잡통행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
(note)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피구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대한 보상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코우즈(R.Coase)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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