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두문자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비교
"신공기업 뉴네"
| 신공공관리('80~현재) | 뉴거버넌스('90~현재) |
|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시대배경 70년대말 재정위기 정부실패 ⇨공공부문 혁신이라는 정권차원 이념 동기 차원 ◦기업형정부 ⇢ 경쟁 ⇢ 효율 목적 ◦조직內 ⇨ 정부혁신 투입/과정/규칙 ◦산출/결과(Outcome)/성과⇨효율성 생산성 문제해결방식 ◦시장적 방법 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관료역할 ◦공공기업가(자율성 재량권 강조) 시민=공공재공급의 객체='고객' 혁신대상 ⇨ 정부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이기적존재) 서비스생산방식 ◦민간생산(민영화, 민간위탁) 정치 경영관계 ◦정치행정이원론 |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산출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참여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
| 유사점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
|
Q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분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분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해설】 정답 ②
② (옳음)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 역할로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 강조
① (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며, 뉴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
③ (틀림).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는 투입(input)보다는 산출(out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
④ (틀림).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뉴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역점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