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두문자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 의의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최협의)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분문에 도입하자는 것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그 핵심
● 등장배경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전환을 맞 고 있다.
정부실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이론적 기반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클린턴의 행정부의정부재창조, 뉴질랜드, 캐나다의 정부혁신
●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1)정부기능. 조직, 인력의 감축
시장성검증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
(2)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3)비용가치의 증대
(4)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책임과 통제의 강화
(6)경쟁 및 개방. 고객서비스의 지향
(7)정부규제의 개혁
(8)정부간 협력
(9)정책능력 강화: 노젓기 보다는 방향타
● 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Hood)
(1)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2)시장지향적인 정부: 외부시장화와 수익자부담주의.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등을 통한 내부시장화
개방적 계약임용제, 경쟁의 원리, 성과급 등 유인체제
(3)고객지향적 행정
(4)기업형 정부
(5)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6)성과중심의 행정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 전략
∙시장성 검증
∙리스트럭춰링 ∙총체적 품질관리 ∙리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벤치마킹 ∙아웃소싱
∙책임운영기관 ∙시민헌장제도
● 평가
1. 한계
(1)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문제
(2)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기업성위주의 이념은 공공행정의 본연의 가치(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등)를 무시하게 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나 법의 지배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아울러 행정의 무형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관리도 용이하지 않다.
(3)소비관의 한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거의 무시하게 된다.
(4)동기부여의 편협성
(5)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
(1) 신보수주의(대처리즘):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복지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
(2)신연방주의(통화주의):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추진한 정부기능 감축정책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한다.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대처리즘과 유사한 작은정부론
● 신자유주의
(1)의의: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를 기치로 작은정부 큰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부문 의 시장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의 축소 및 턴력적인 고용. 보수체계)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
(3)비판: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침식, 국가의 사회적 책무외면, 이윤극대화만 추구, 국가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 기업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통제 거부, 국가의 전통적 가치인 민주성과 형평성의 외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함께 제3세계국 가나 NGO. 노동자단체에 의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 진보주의 정부 | 보수주의 정부 | |
| 이데올로기 | 좌파 | 우파 |
| 인간관 | 경제인관 부정(Lock의 인간관) | 경제인관 인정(Hobbes의 인간관) |
| 정책방향 |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의 적극개입 선호 | 선호하지 않음 |
| 정부규제 | 시장실패 치료를 위한 정부규제 선호 | 선호하지 않음(시장의존) |
| 재분배정책 | 선호 | 선호하지 않음 |
| 이념 | 공평성(수직적 공평) | 효율성(수평적 공평) |
| 기타 |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사용 반대 | 찬성 |
|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반대 | 찬성 |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신행정학)은 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행정학의 실천성과 적실성, 가치문제를 강조하였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며,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으로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④ 뉴거버넌스론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동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③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1880-1920 | 1930 | 1940중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태설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신공공서비스 |
| 능률성 | 민주성 | 가치중립성 |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담론이론 |
◯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신공공서비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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