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과당경쟁 방지
독점적 권리┿ 규제
지대추구/포획 O
보호적 규제
대중이익보호
그린벨트, 의약분업
공익,약자보호
Q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정부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규제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였다. ㉣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②
㉠(틀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는 정부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비의도적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의 유형(원인)에 해당한다. 정부규제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파생적 외부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정부실패 원인별 대응 "사민, X-민보규, 권민규, 파보규"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 보조삭감, 규제완화
㉣(틀림). 지문은 시장유인적 규제(간접적 규제)가 아니라 명령지시적 규제(직접적 규제)의 내용에 해당한다.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있다.
◯ 규제 (수단 구분)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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