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기업 뉴네"
"신행정처가 큰탈"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개념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한 정부의 과부하,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통치불능’상태가 심화되었다. 정부의 과부하는 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해결 요구가 팽창되었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규제완화로 정부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감축하며, 보다 우월한 민간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정부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정부 혁신 모형이다. 즉,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하며, 관료는 공공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성격
신공공관리론은 뉴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공공선택론․신제도주의와 동등시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다.
1) 뉴거버넌스와의 대비
신공공관리론은 ①조직의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②조직 간의 상호작용, 협상 등에는 관심이 적으며, ③절차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두며, ④국민을 고객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뉴거버넌스는 ①다양한 행정 문제들을 대상으로, ②여러 조직들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상호 작용, 협상을 하며, ③이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절차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며, ④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간주한다.
2)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신자유주의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우파적 정치 이념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이 정부를 대체하여 사회문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주유주의 자체가 아니라, 관료제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모방함으로써 내부적인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관리 개혁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관심이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관리효율성의 향상인 반면, 신주유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범주의 적정성이다.
3) 공공선택론 ․ 신제도주의와의 관계
신공공관리론 이전의 행정관리에서는 관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도록 관리함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관료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주인-대리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로 보며 이들을 여하히 동기화하여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관리할 것이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 신제도주의 자체와 동등하지는 않지만 관료관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두고 있다.
Q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가치적 측면에서 기업가적 정부는 형평성과 민주성을 추구한다.
② 행정관리 기제에 있어서 기업가적 정부는 임무 중심 관리를 추구한다.
③ 행정관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측과 예방을 중시한다.
④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민영화 방식의 도입을 추진한다.
【해설】 정답 ②
기업가적 정부는 규칙보다는 임무 중심의 관리를 추구한다.
① [X] 기업가적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한다.
③ [X]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는 예방보다는 사후대처를 중시한다.
④ [X] 민영화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가적 정부이며,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독점적 공급을 중시한다.
"신공기업 뉴네" "신행정처가 큰탈"
Q 영.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해설】 정답 ①
신공공관리론은 규정과 절차를 완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강화시키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신공기업 뉴네"
"신행정처가 큰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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