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정부 독점성 : X-비효율성(관리상 비효율,방만경영,근무태만,무사안일,사기저하,최신기술 미사용)
정보격차(편재) : 대리손실 도덕적 해이 - 대리인이론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내부성(=사적 목표 추구) : 외부 내부목표 괴리
비용 편익 불일치 : 비용가치에 둔감 - 거래비용이론
권력의 편재 : 특혜, 비리 예)4자방
초과수요:정치인 높은 시간적할인율, log-rolling,이익집단
공급측면:독점성,무형적 산출물
규제실패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배분적 비효율성 : 자원배분 비효율
과도한 복지정핵
시간적할인율 :단기적 이익추구
정부관료제 병리현상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Q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정답 ①
X-비효율성은 자원배분상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잘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경쟁체제에 노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실패의 주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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