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모더니즘
◦ Farmer 1995
◦ 구성주의, 상대주의, 해방주의 ⇨ 이분법적 경계의 해체 ⇨ 다원주의,상대주의적 세계관
◦ 상상 :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특수성 인정
◦ 해체 :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 대안 모색
◦ 탈영토화 : 학문간 경계 해체
◦ 타자성 :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 반행정, 관료제의 해체, 공무원에게 공동체 권력에 기초한 시민참여 이론을 수용하게 한다 (反행정-관료제 해체)
| 모더니즘 행정 합리성 강조 보편성,과학주의,합리적 해석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 대상영역 한정 대의민주주의 |
포스트모더니즘 행정 상상 강조->규칙 구애없는 특수성 인정 우월적 지위 불인정 ->끊임없는 대안 모색 학문간 경계 해체 심의민주주의 (국민의사 반영-->담론 활성화) |
Q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해설】 정답 ①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은 진리의 기준을 맥락의존적(context dependent)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거시 정치 등을 부인한다.
심화 학습
● 논의의 맥락
1)모더니즘의 한계 : 뉴턴패러다임
- 확실성, 선형적 환경, 인간지식에 대한 맹신, 과학주의, 기술주의, 간접민주주의
2)해체, 탈근대화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래 : 양자 패러다임
- 불확실정, 카오스 환경, 직접민주주의
3)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에 대한 고찰
● Post-Modernism의 의의
1)개념 : 산업화 이후의 사회를 총징하는 개념으로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 또는 진행되는 실제
2)지적 특성
①구성주의(構成主義) : 객관주의 배척하고, 사회적 현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성되며, 과정속에 구성되고 있는 중이며 확실한 것은 없다(⇔구조주의)
②상대주의, 다원주의적 세계관 : 절대유일의 가치나 보편주의와 객관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헛된 꿈이며, 진실과 도덕적 판단 등은 권위적․ 과학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과 사회 구조들의 다른 특성을 존중한다
③해방주의 : 개인들을 구속하는 사회적 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
3)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
①인위적 구조에 의한 통제를 싫어하고 차별성을 중시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는 원자적․ 분자적 사회
②개인의 상이성, 다양성, 가치 다원화 등이 강조
③조직의 Adhocracy, 잠정성, 분권화, 탈계층화, 융통성 등이 강조
④탈물질화 경향, 기술의 인간화와 인본주의가 촉진
4)Fordism과 Post-Fordism의 비교
| Fordism (모더니즘, 산업사회, 현대사회) |
Post-Fordism (포스트 모더니즘, 탈산업 현대사회) |
|
| 생산방식 | 소품종 다량(표준화된 상품) | 다품종 소량(Customized) |
| Marketing | Mass Marketing | Niche Marketing |
| 생산기술 | 표준화 | 유연화 |
| 조직의 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 조직의 형태 | 계층제 | 네트워크 |
| 관리 방식 | 집권적, 세밀한 중앙통제 | 전략적 중앙통제, 분권화 |
| 국가의 역할 | 유효수요의 관리 | 국가의 경쟁력 유지 |
| 사회의 모습 | 이성의 지배, 과학의 지배, 사회규범의 객관화 강조 | 반이성의 지배, 과학화 비판, 다양화, 탈규범적 사회 강조 |
● Post-Modernism에 입각한 행정이론 : 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
1)D. Farmer의 반관료제론
①근대성(Modernity)과 탈근대성(Postmodernity)라는 분석틀로 행정이론을 해석
②전통적 관료제 비판 :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업주의 등으로 규정
③새로운 행정이론 제시 : 상상, 탈해체, 탈영역화 주장(참여 강조)
④타자성(Alterity) 도입 : 타인을 인식의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여 타인에 대한 개방성, 반권위적 태도, 서비스 지향적 태도, 시민참여 등을 강조
2)Fox & Miller의 담론이론(Discourse Theory)
①현상학과 구성주의를 이용하여 관료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담론이론을 제시
②행정기구를 민주주의적 담론의 장소로 보고, 타자로서의 시민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하려는 행정의 새로운 길 제시
③Ideal Speech Situation : 진실성, 진지성, 상황적 고려, 실질적 고려, 의사소통의 합리성 등 충족
3)Post-Modernism 행정이론에 대한 평가
①긍정적 측면
- 지나친 보편주의, 획일주의를 극복하고, 관료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
-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타자성에 근거한 성찰로 인한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 도모 가능
②부정적 측면
- 반행정, 해체에 대한 주장 자체도 해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순환론적 오류
- 지나친 추상성, 규범성으로 실천적 대안의 부재
● Post-Modernsim 관점에서의 한국행정
1)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특징
①참여와 토론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조
②시민-정부 사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인식하기 시작
③시민참여를 통한 국민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과도기적 단계
2)포스트 모더니즘과 한국행정의 방향
①대외적 측면 : 타자성 개념의 주입
⑴국민관계 : 타자성 개념을 수용하여 행정의 주체로서 국민을 인식하고, 고객지향적 행정, 시민참여의 활성화, 공공정책 결정과정의 개방을 추진하여 진정한 담론을 형성
⑵국제관계 : 행정의 개방화를 통한 선진국과의 다양한 교류 추진
⑶지방자치 : 지역 공동체 사회 중심의 자생적 행정체제를 강화
②대내적 측면 : 조직 민주화
⑴구조 : 탈관료제를 통한 잠정적이고 동태적인 조직구조의 설계(TFT)
⑵인간 : 참여의 확대를 통한 조직 내 민주화를 더욱 가속하고, 인본주의를 실현
⑶관리 : 행정과 기업의 차별이 더욱 상대화되고, 정자정부 구현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연결망 확보
● 결론
1)행정국가, 관료제 자율성 등 관료제 실패와 대리인 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
2)구체성이 약하고 실천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한계 존재
3)세련화, 정제화를 통한 상황적 대응력 향상을 통하여 행정의 새로운 인식틀로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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