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적 정부론(Osborne & Gaebler 정부재창조론), 신공공관리론

잡스 행정학/행정이론

기업가적 정부론(Osborne & Gaebler 정부재창조론), 신공공관리론

Jobs9 2023. 4. 24. 21:44

Osborne & Gaebler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재창조론)

1	촉매적 정부	▪× Rowing: 정부 직접 생산, 규제, 명령, 강제 ▪○ Steering: 조정, 중재, 결정, 기회
2	지역사회 소유 정부	▪시민참여와 시민 목소리에 민감한 정부(Empowerment)
3	경쟁적 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원리 확대 ▪정부와 기업간 경쟁, 민간위탁에서 경쟁, 행정부 내부의 경쟁 강조
4	임무 위주 정부	▪규칙, 규정보다는 궁극적 목표(임무, 사명)을 중시하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내부 규제 제거, 성과측정 방안 마련 강조
5	결과 지향적 정부	▪투입이나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정부 ▪결과(성과)에 따른 보수,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을 도입
6	고객 위주 정부	▪관료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에 민감한 정부 ▪VOC, 고객감동 행정, 고객만족 기법, 시민참여 활성화 등 주장
7	기업가적 정부	▪절약과 지출 축소, 수익 창출에 노력하는 정부 ▪수익 사업, 수익자 부담제 확대, 수입에 대한 재량권 부여
8	예견적 정부	▪사후 약방문 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예측 능력, 기금조성)
9	분권적 정부	▪계층제 중심이 아닌 참여와 팀워크 중심의 정부 조직 ▪분권화는 창의성 발휘, 사기 진작,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10	시장 지향적 정부	▪시장 원리를 도입, 시장 지향적 정부 구현 ▪시장기법 도입, 고객관리, 이용자 부담 원칙 확립

기업가적 정부의 구현을 위한 5C 전략 : Osborne & Plastrick

정부 개혁 수단	전 략	접근 방법
목적	핵심전략 Core Strategy	목적 명확성, 역할 명확성, 방향 명확성
유인체계	성과전략 Consequence Strategy	경쟁관리 체제, 기업식 관리기법, 성과관리 실시
책임성	고객전략 Customer Strategy	고객의 선택 보장, 경쟁적 선택으로 업무 평가, 고객 품질 확보
권한	통제전략 Control Strategy	권한 이양, 지역사회 권한 부여
조직문화	문화전략 Culture Strategy	관습 타파, 고객 중시 문화

Osborne's and Gaebler's Ten Principles of Reinvention

Catalytic Government (steering rather than rowing)
Community-owned Government (empowering rather than serving)
Competitive Government (injecting competition into service delivery)
Mission-driven Government (transforming rule-driven organizations)
Results-oriented Government (funding outcomes, not inputs)
Customer-driven Government (meeting the needs of the customer, not the bureaucracy)
Enterprising Government (earning rather than spending)
Anticipatory Government (prevention rather than cure)
Decentralized Government (from hierarchy to participation and teamwork)
Market-oriented Government (leveraging change trough the market)

Q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해설】 정답 ④

신공기업 뉴네, 신행적처가큰탈

ㄱ.(옳음). Hayek는 노예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에서 국가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밝히고,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에 의한 기획제도를 이용한다면 이질성·복합성·융통성이 없는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를 탄생시킬 뿐이며,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제도의 상징인 의회제도의 무력화·무용화를 초래할 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ㄴ.(틀림). 1960년대 미국 사회에 Johnson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적실성 및 처방성을 중시하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ㄷ.ㄹ.(옳음).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1992)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으로서,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입(inputs)이 아니라, 산출(outputs)이나 결과를 기준으로 자원(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성과 지향적 정부를 추구한다.
ㅁ.(틀림).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이론으로서, 1970년대 성장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무역 역조, 납세인구의 감소, 조세저항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 축소 압력이 강해지자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 유럽식 복지국가에 반대하면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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