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론 두문자
★ 신행적 처가 큰딸(탈) 신행정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
신행정론이 등장하기 전 행정학은 행태론과 실증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행태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태론적 방법은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게 되므로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증주의는 주관성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존중하여 객관화된 수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문제의 핵심보다는 도구적 방법에 더 중시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행정학은 정치·경제·사회적인 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심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서 1968년에 D.Waldo가 주도하여 미노브룩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소장파학자들은 기존 행정학의 학문 방법과 개념, 연구의 적실성 등을 비판하고 보다 문제 지향적이며 처방적, 실천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합성과 실천성을 갖는 처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행정학을 비판하며 나온 신행정론자들은 기존의 행정은 능률지상주의와 조직의 대내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사회의 실업과 빈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기존 체계가 총체적 효용의 개념에 사로잡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수집단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1970년대 후기산업사회와 함께 신행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신행정론은 미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론적 동기를 가지고 성장과 발전보다는 분배와 형평위주의 행정을 강조했으며,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행정이론과는 다른 특징으로 첫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빈곤문제를 행정이론과 결부시켜 본 신행정론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회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신행정론에서 주장한 형평성이란 시민은 누구나 똑같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부의 참여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중요시하였으며 분권화, 민주적인 근무환경을 특별히 취급하였다.
그렇지만 신행정론은 개인의 의식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정치적 불안정과 능률성의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형평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익을 우선시하여 공익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론은 기존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동기와 의식 등의 주관적 관념들을 다루게 되어 연구의 적실성 제고를 가능케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치비판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로 행정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보다 윤리적인 사고방식의 준거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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