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비교
● 신 공공관리
시장 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 정부가 가진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 공공관리인데요.
신 공공관리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를 운영합니다.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소규모의 조직이자 준 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하여 운영합니다.
● 탈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Post-New Public Management)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신공공관리론에서 탈피해 다시금 재규제화, 재집권화를 통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을 교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론입니다. 통치역량을 강화하고 정치 체계의 통제와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재집권화,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민주화 형평성 등의 전통적인 행정가치도 동시에 중요시하며 신공공관리를 보완하는 형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또한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분절화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탈신공공관리의 특징
Q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ᆞ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③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제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 중앙의 정치ᆞ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
【해설】 정답 ③
규제완화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
탈신공공관리에서는 규제완화가 아닌 재규제를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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