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eters의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
| 시참신탈/독계영규 시장적 정부모형←독점이 문제 참여적 정부모형←계층제가 문제 신축적 정부모형←영속성, 경직성, 항구성이 문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내부규제가 문제 |
| 시민성분/탈기/참총팀평 시장적 정부모형→민간기법, 성과급, 분권화 탈내부규제 정부모형→기업형정부, 창의성, 활동주의 참여적 정부모형→총체적품질관리(TQM), 팀제, 평면조직 |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Ⅰ 의의
∙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는 합의된 보편적 개념은 없다.
∙ 공통된 인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비영리부문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에 의한 연계망이나 네트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
Ⅱ 거버넌스(Governance : 국정관리)
전통적 관료제방식과의 차이
| 전통적 관료제 | → | 국정관리 |
| 노젓기 역할 직접해줌(Service)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규칙중심의 관리 투입중심의 예산 관료중심 지출지향 사후치료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행정메커니즘 |
→ → → → → → → → → → |
방향키 역할 할수 있도록 해줌(empowering) 경쟁도입 임무중심의 관리 성과지향적 예산 고객중심 수익창출 예측과 예방 참여와 팀윅(협의와 네트웍 형성) 시장메커니즘 |
국정관리의 주요모형(G. Peters)
(1) 시장지향모형 :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모형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
(3) 유연한정부모형 : 탈항구성과 조직구조 및 관리의 유연화 추구(정규직의 축소 등)
(4) 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창의력 제고
연성정부
| 구 분 | 경성조직 | 연성조직 |
| 문제해결방법 | 문제제기형 분업시스템 *노젓기, 전통적인 정부관료제식 |
문제해결형 유기적 네트워크(이질혼합적 전문가집단) *방향잡기, 거버넌스 |
| 환경과의 관계 | 폐쇄적. 소극적. 관료중심 | 개방적. 능동적. 고객중심 |
| 공식화. 표준화 정도 | 높다 | 낮높다 |
| 행정구조 | 기계적/ 계서적/ 긴장/ 분절적 | 유기적/ 반계서적/ 이완적 |
| 인간관계 | 소외 | 친밀 |
| 조직유형 | X이론 | Y이론 |
| 역할체계와 성과에 대한 책임 | 불명확화 | 명확화 |
| 의시결정 | 비참여적 / 집권적 | 참여적 / 분권적 |
| 기술수준 | 낮은 수준의 기술 | 높은 수준의 기술 |
| 조직활동 | 노동집약적 | 지식. 정보집약적 |
| 실패/위험에 대한 인식 | 실패 불용(위험회피) | 실패 인정(위험부담의 각오) |
| 중요가치 | 생산성. 능률성(조직목표 중시) | 창조성. 감성적(개인의 창의력 존중) |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 신국정관리)
1. 의의
협의(신국정관리, 가장 일반적 의미): 국정관리이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신국정관리’라 하면 협의의 개념인 서비스연계망을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
①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 정부, 비정부조직, 개인들간의 사회적. 사이버네틱적 체제에 의한 연계망이 공공서비스 공급을 담당(정책공동체)
③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 구 분 | 거버넌스(국정관리, Poters) |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Rhodes) |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
| 관리기구 | 시 장 | 서비스연계망(공동체) |
| 관리가치 | 결과(효율성, 생산성) | 과정(민주성, 정치성 ) |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 작동원리 |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 신뢰와 협력업체(참여메커니즘) |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생산(시민. 기업의 참여) |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유형 중 계층제를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계층제를 탈피하고 조직내외구성원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행정을 중시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모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설문은 내부규제보다는 계층제의 문제점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저통제모형이 아니라 대내외적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정부모형에 해당한다. 다음은 G.Peters가 주장한 거버넌스의 네가지 유형이다(고숙희외 1998).
< 거버넌스모형 비교>
| 구 분 | 전통적 정부모형 |
시장적 정부모형 |
참여적 정부모형 |
신축적 정부모형 |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
| 문제의식 | 전근대적권위 | 독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규제 |
| 조직개혁 | 계층제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 관리개혁 | 직업공무원제, 절차적통제 |
성과급, 민간기법 |
총체적품질관리, 팀제 | 가변적 인사관리 |
재량권확대 |
| 정책결정 개혁방안 |
정치․행정 구분 |
내부시장 시장적유인 |
협의, 협상 | 실 험 | 기업형정부 |
| 공익기준 | 안전성, 평등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조정 | 창의성 |
| 조정방안 |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
보이지 않는 손 |
하의상달 | 조직개편 | 관리자의 자기이익 |
| 오류수정 | 절차적통제 | 시장적신호 | 정치적신호 | 오류의 제도화방지 |
보다 많은 오류수용 |
| 공무원제 개혁방안 |
실적제 | 시장기제로 대체 |
계층제축소 | 임시고용 활용 | 내부규제 철폐 |
| 책임 확보 | 대의정치 | 시장에 의존 | 소비자불만에 의존 | - | 사후통제 의존 |
■ 참여(공동체)주의의 유형
시장주의에 기초한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와 참여주의에 기초한 신좌파의 시민주의(Civicism) 두가지가 있는데 신우파주의는 자원봉사주의에 의한 참여를 중시한다.
(1) 신우파의 공동체주의 : 시장주의 내지는 자원봉사주의(Volunteerism)로서 1980년대 경쟁원리 등 시장주의의 속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주장이다. 민간부문의 공동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기능을 이타적․자발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작은 정부를 최대한 실현하자는 것. 공동체구성원들의 이타주의적 자원봉사활동을 최대한 활용하면 공공재 공급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정부기능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
(2) 신좌파의 공동체주의 : 시민주의(Civicism)로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무임승차를 원하며 공동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참여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이타적인 시민의 덕성(애국심, 시민정신, 박애정신 등)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의한 신공공관리론의 경쟁원리나 이기주의적 합리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입장이다.
| 구 분 | 시 장 주 의 (신우파) | 참 여 주 의 (신좌파) |
| 작동의 기본원리 기존행정의 핵심문제점 행정서비스 시정장치 철학적 기초 인간관 분권화이후 결정주체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점 정부의 역할 |
경쟁원리와 고객주의 정부에 의한 독점공급 공급자 변경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이기적․합리적 인간 일선관리자(책임자) 중심 자원봉사자 활용 방향잡기(steering)로 민간유도 |
참여와 타협 행정의 비민주성(폐쇄성) 항의와 참여 진보주의 이타적인 인간도 인정 일선관료(서비스전달자) 중심 시민주의적 참여 각종조직들과 공동생산 |
신공공서비스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주인에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시민재창조
시민재창조운동이란 정부재창조에서처럼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시민을 정부의 소유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990년대의 시민주권주의 운동
| 정부재창조론 | 시민재창조론 | |
|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 | 기본모형 |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 |
|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의 규명 | 주요목표 |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규명 |
| 정부구조, 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 | 주요방안 | 시민의식의 재창조(공공부문 의제설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
| 시장주의, 거버넌스 | 행정의 본질 | 참여주의(공동체주의), 뉴거버넌스 |
기출문제
1. 뉴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프로세스 혁신
②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③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쟁
④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협력
2.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3.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4.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6.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7.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
② 신축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참여적 정부모형
8.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9.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10.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론 | |
| ① 작동원리 | 경쟁 | 협력 |
| ②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 공동 공급 |
| ③ 관리가치 | 결과(outcome) | 신뢰(trust) |
| ④ 인식론적 기초 | 공동체주의 | 신자유주의 |
11.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1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 | |
| ㄱ.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ㄴ. 관리기구 | 시장 | 네트워크 |
| ㄷ. 관리가치 | 결과 | 신뢰 |
| ㄹ. 관료의 역할 | 조정자 | 공공기업가 |
| ㅁ. 작동원리 | 협력 | 경쟁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1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4.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15.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②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다.
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16. 현대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연계망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결과를 보다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민영화를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공급을 중시한다.
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있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정답: 1.④ 2.③ 3.② 4.② 5.② 6.④ 7.① 8.② 9.④ 10.④ 11.② 12.④ 13.③ 14.① 15.③ 1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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