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인 이론 Agency Theory
국민(주인) - 대리인(LH 등 공기업)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기업 설치
공기업 설치는 정부실패 원인 - 큰 정부로 인한 비효율성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인 국민에게 공기업을 환원
오히려 민영화가 되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생산할 최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복대리인 이론의 폐단
① 주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연쇄적 대리관계
대리인은 원래의 주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지만 자기가 선임한 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인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전개됨으로써 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주장으로 정부실패의 해소방안으로서의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② 복대리인 이론은 '주인-대리인' 문제가 반복됨으로써대리인 문제나 비효율의 문제가 반복
●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 결론 및 시사점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Q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해설】 정답 ③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무능력자나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는 등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대리손실)를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다.
[대리인이론]
⇨이론의 전제와 대리손실
: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본인과 대리인간에 이해관계의 상충으로‘대리손실(Agency loss)’ 발생
① 역선택 현상(Adverse selection)
: 대리인에 대한 정보부족(감추어진 정보)으로 부적격자나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 사전손실
②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결여(감추어진 행동)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후손실
⇨결론 및 시사점 -‘대리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감시와 통제 필요
① 정보의 균형화 : 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 입법예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등
② 성과중심의 대리인 통제
③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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