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담론 행정 Ⅰ. 의의:정책결정을 위한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말함, *헌정주의(비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에 먼저 충성)=> 보수적 대안임 *공동체주의(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비현실적인 이론 ● 담론 행정 이론적 기초 ①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너지 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 영역은 정책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②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정책은 소수 전문 관료제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으로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임 ④담론 이론의 이념적 기초와 효용은 의사소..

● 비판행정학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행정학에는 Denhardt에 의해 본격 도입되어 J.White, Forestter, W.Dunn에 의해 정책분석 등에 응용 -행정이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관료와 고객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인식론적 관점(세 가지 이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봄) ⑴도구적 이성:인간을 목표 달성의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 ⑵실천적·해석적 이성: 인본주의적 관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 ⑶비판적·해방적 이성 △비판이론의 핵심 개념:모순과 변동(변증법적 변동),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해방과 자주적 결정 ● 비판 행정학의 특성 ⑴총체성 ⑵의식과 이성 중시 ⑶인본주의:인간소외를 극복하려는 것 ⑷비판적 관점:고정관념(근본주의, 보..

● 체제론(體制論)적 접근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 사회체제론(parsons) 1. 체제의 특징 ⑴분화와 통합 ⑵환경과의 상호작용 ⑶경계성과 균형성 ⑷개방체제 ⑸전체론적 인식:공동목표를 지님 ⑹AGIL: 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 개방체제의 특징 ⑴5단계 순환과정: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⑵4대 기능의 수행: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⑶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가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고 환경과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 ⑷정보관리 기능: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체제 분석) ⑸동태적 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체제..

● 생태론 ⑴생태론적 접근법: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 ⑵행정학적 의의:환경과의 관계를 처음 연구한 개방체제적·거시적 접근이나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생태론적 결정론이 한계 대두 배경:구조 기능주의적 분석에 입각하여 선·후진국 간 행정체제의 특징 규명 -Gaus의 에서 시작됨 *Gaus 생태론:(행정이론은 정치이론이라고 주장)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 Riggs 생태론 1. 사회 이원론: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 삼원론:프리즘적 사회 사회 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구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 사회구조 농업사회 전이·과도·굴절사회 산업사회 관료제모형 안방모..

● 행태론(行態論)적 접근 ①행태: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 의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태론이란 종전의 거시적인 이념·구조·제도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태도·동기·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관찰 가능한 외면적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행태론은 1940년대에 체계화됨 *스키너의 강화이론이 행태 중심 연구의 발단→버나드의 관리자의 기능→사이먼의 행정 행태론·행정학→동기부여 학파(1960년대) ● 다른 이론과의 구별 ⑴심리학적 행동주의와의 차이: 행태주의는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의견·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킴 /심리학적 행동주의는 명백한 자극·반응으로 볼 수 있는 ..

인간관계론 ● 인간관계론의 성립 배경과 호손 실험 1. 성립 배경 ⑴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 *4대 비인간화:기계부품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감시체계, 경쟁체제 ⑵Hoxie위원회의 비판 ⑶Hawthorne 실험 2.Hawthorne 공장 실험 -고전적 조직론의 가정하에서 출발한 실험이었으나 결국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음 ⑴조명 실험 ⑵계전기 조립 실험 ⑶면접 실험:어느 정도 관련 있음 ⑷Bank선 작업 실험:비공식적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 ● 인간관계론의 특징, 내용 ⑴경쟁보다는 협력에 의한 생산 ⑵비공식 구조 ⑶사회적 능률 ⑷사회인관:인간 중심의 유연한 관리 강조 ⑸비경제적 보상 ● 인간관계론이 행정학에 미친 영향과 한계 1. 긍정적인 영향 ⑴조직관: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인식 ⑵인간관..

● 고전적 행정이론 구분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설 과학적 관리론 학자 M.Weber Gulick Taylor, Ford 이념 합법성, 능률성 능률성,전문성, 능률성,전문성 관리방식 하향적 통제 하향적 관리 상향적 분업 핵심 구조설계(계층제) 관리 관리(과학적 법칙) *과학적 관리론이 더 귀납적·실증적·과학적인 연구라는 평가 ●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리 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화에도 기여 ● 과학적 관리론의 등장과 행정에의 도입 행정에의 도입:엽관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주의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고 행정을 민간경영차원에서 접근하고자 과학적 관리론을 공공부문에 도입 ● Taylor System: (1) 의의: 에서 시간 연구와 동작연구에 의해 작업여건을 표준화..

● 유럽의 행정학 1. 독일 행정학 (1) 관방학 -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을 연구 -Justi는 그의 저서 에서 국가이념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을 ‘경찰’로 봄 -군주의 관방 경리를 국가 경리와 동일시(공·사의 미분화) -관방학은 민족적 통일국가의 수립과 경제적 발전에 공헌 -독자적인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지 못함 -정치와 행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에 의한 통치를 중시 (2) Stein의 행정학 1) 의의 ①에서 관방 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 행정학 체계 정립을 시도 ②유스티의 경찰 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하고 양자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③행정의 5대 영역으로 외교, 군사, 사법, 내무, 경제를 중시 2) 한계:법치주의적 자유주의 시대의 요구에의 불일치 2...

● 행정학 학문적 특징 ⑴사회 과학성 ⑵전문직업성: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⑶연합 학문성 ⑷가치와 사실의 혼합 ⑸과학과 기술의 양면성 ⑹독립된 분과 학문성 문제(정체성의 위기 문제) ⑺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일반화의 가능성 ● 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 과학적·경험적 접근법(사실 중심의 실증적 접근) 논거-규범적인 가치성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실 중심의 객관적 분석이야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해당 이론 : 정치·행정 이원론(행정 관리설)이나 행태론에서 강조 2. 기술성(처방성):규범적 접근법 -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 해력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Waldo는 '행정의 활동 자체나 처방행위‘, Simon은 ’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

최고관리자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라는 용어를 제시한 귤릭은 미국의 행정학자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브라운로우 위원회, Brownlow Committee)에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관리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브라운로우 위원회는 위원장이었던 루이스 브라운로우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 위원회에서 건의한 가장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행정 전반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참모기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귤릭은 또 어윅(Lyndall F. Urwick)과 함께 행정학에 관한 논문을 수록한 행정과학논문집(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을 편찬해 193..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실패 원인 : "내비파편비"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재, 비용과 편익의 절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대응"시공정사" ● 시장실패 대응 : 공적 공급, 유도, 규제 ● 정부실패 대응 :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완화 ● 시장실패 정부대응 : "공자공급/외정유도" ● 정부실패 대응 : "사민 권민규 파보규" ●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

행정학 접근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이 전체를 결정(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정의) 구성의 오류(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발생 ●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가 부분을 결정(집단은 개인의 합과 다른, 독특한 속성) 공익* 신비주의, 우주론적 접근, 유기체적 접근 분할의 오류(생태적 오류) 발생 개구원환 ㅎㅎㅎ 전분생 ㅈㅊㅊ ● 개체주의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행태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 전체주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조직군생태론 체제론 공동체 생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

행정의 수단적 가치 ● 합법성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줌 한계 ①법제화의 한계: 행정입법의 증가 ②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 ③행정편의주의 등 : 동조과잉 ④탄력적 대응성을 저해 ● 능률성 구분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유사개념 대차대조표적 능률,몰가치적 능률, 좁은의미의 능률성 상대적능률,장기적 능률, 넓은의미의 능률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관리론 과학적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대한 반대 비판 인간적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학자 Gulick Mayo, Dimock ● 민주성 행정의 민주화 방안 ⑴대외적 민주화:응답성, 책임성, 위민성 ①행..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1.의의: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 2.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필요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미국행정학에 대한 반성 3.공익의 특징:사회의 기본적 가치, 불확정성·상대성 4.공익의 본질 (1)실체설(적극설): ①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적극설·규범설이라고 함 (플라토,held, rawls, 루소,아리스토텔레스, 헤겔,마르크스) ②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 ③투입이 활발x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역할을 강조하느 국가주의·선량주의 ④비판: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제공 ⑤비민주적공익관(공익결정이 비민주적임) (2..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대두시기,관련이론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 19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 1930~40,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형평 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효과성, 성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 행정이념간 상호관계 *본질적·종국적 가치 :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 *수단적 가치 :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

● 정부 NGO 관계 Gidron의 모형 모형 정부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NGO주도형 재정부담금 정부 정부·NGO분담 정부 NGO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NGO분담 NGO NGO coston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 다원주의수용여부 대칭성 공식화 모형 특징 다원주의거부형 비대칭 공식 또는 비공식 억압형 NGO불인정 대항형 쌍방적인대항관계 비공식 경쟁형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계 다원주의수용형 비대칭 공식 용역형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계 제3자형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관계 대칭 비공식 협력형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보충형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관계 공식 공조형 상호협조관계 ● NGO의 역할과 기능 ①정책 감시자 ②정책제언자 ③정책파트너 ④공공서비..

● 현대 시민사회 NGO : 사적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①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 ②공식적(지속적) 조직 ③비영리조직 ④자기 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 ⑤공익을 추구하는 조직 ⑥제3섹터의 조직 ● 사회적자본 : 종전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상호 신뢰(퍼트남, 후쿠야마),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 사회적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①자발적 네트워크 ②상호 신뢰(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대안) ③호혜주의 ④친사회적 사회규범 ⑤공동체주의 ⑥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⑦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제3섹터와 NGO 공공기관(공적영역) ..

시계열(時系列,time series)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들의 수열을 말한다. 시계열 해석(time series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계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예컨대, 이런 시계열이 어떤 법칙에서 생성되어서 나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 예측(time series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계열을 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공학이나 과학계산, 혹은 금융시장에서의 주가 예측 등에서 많이 쓰인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응용에서 ..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

● 제도 :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관, 기구, 조직 ● 신제도주의 : '신경동 특수동 배치'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동형화 특수성 동태적 배태성 ●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사회적 신제도주의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역사적 신제도주의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 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

이념 개념 대두시기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19C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1930년대,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 형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양) + 효과성(질)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

● 공공서비스 정의 공공서비스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고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면 공..

사이먼 1916년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태어난 사회과학자로 1936년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49년 이후엔 카네기 공대로 옮겨서 거기서 오랫동안 경영학, 심리학 등 각 학부 교수등을 지냈다. 사이먼이 때로는 카네기 학파로 불리는 이유다. 사이먼은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여파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회학자였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은 예기할 수 없는 장래의 불확실성, 정보수집 등 다양한 제약하에서만 이뤄지므로 효용을 최대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먼의 견해는 정치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린드블롬의 정..

신행정론 두문자 ★ 신행적 처가 큰딸(탈) 신행정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사회문제 해결 지향) 가치주의(현상학) 큰정부 탈관료제 신행정론이 등장하기 전 행정학은 행태론과 실증주의적 경향을 띄었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행태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태론적 방법은 행태 이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만을 다루게 되므로 경험적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증주의는 주관성을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존중하여 객관화된 수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회문제의 핵심보다는 도구적 방법에 더 중시하였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행정학은 정치·경제·사회적..

신공공관리론 vs 탈신공공관리론 비교 ● 신 공공관리 시장 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형태. 정부가 가진 전통적인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 공공관리인데요. 신 공공관리에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정부를 운영합니다. 능률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지향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또한 소규모의 조직이자 준 자율적인 조직으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유기적 구조를 가지며 구조적 권한을 이양하여 분권화하여 운영합니다. ● 탈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Post-New Public Management)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새로운 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적 "가발인상 합장질" ● 사회적 능률(인간관계론, 통치기능설) : 넓은 의미의 능률성 가치적, 발전적, 인간적, 상대적, 합목적적, 장기적, 질적, 대내적 민주성, 규범적 ● 기계적능률(과학적관리론, 관료제이론) : 좁은 의미의 능률성 단기적, 양적, 수치적, 금전적, 물리적, 대차대조표적, 몰가치적, 객관적 ,사실적 ,가외적 ,운영상의 능률, 타산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개념: 사회적 능률성(社會的能率性, social effiency)이란 대외적으로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간적 가치 내지 구성원의 만족도 실현 등을 중시하는 능률성으로서, 사실상 민주성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능률성..

행정 이념 가치 본질적 가치 :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 공정복지형평자 수단적 가치 :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ㅇ 합법성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ㅇ 능률성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기계적 능률 :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수치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과학적관리론)- 학자(Gulick) -사회적 능률 : 인간..

공리주의 양심, 사랑, 황금률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원리이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경우에, 특히 합법적인 이해의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된다. 전통적으로 두 주요한 유형의 윤리체계들이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 중 목적론적 윤리학은 가치의 무게를 행위의 결과물 또는 귀결에 두어, 도덕의 궁극적 기준을 행위로부터 결과 되는 어떤 무관-도덕적 가치에서 찾는다. 특히 목적론에 있어 옳고 그름의 표준은 가능한 행동들의 그 결과들에 대한 비교우위성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옳다. 이러한 목적론적 윤리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가장 많은 좋음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견해로 그 행위자 자신에게만 초점이 좁혀진 윤리적 이기주의와 달리,..

툴민(Toulmin)의 논증모형 툴민은 전통적 논증법이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며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존의 관점에 반하는 실용 논증법을 개발하였다. 툴민의 논증법의 핵심은 이미 증명 된 명제가 새로운 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이론적 논증에서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에 도달하였다면, 툴민의 논증법에서는 명제를 이미 증명된 논리를 통해 증명한다. 툴민의 논증법을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툴민은 논증이 성공하려면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주장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면 어떠한 비판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논증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논거를 보강하는 것보다, 논거와 주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