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

● 신공공서비스론 ①거버넌스에 관한 시민중심적·사회공동체 중심적·서비스 중심적 접근방법 ②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의 적극적 역할과 의욕을 존중/ 시민적 담론과 공익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충실하게 통합된 행정을 처방하는 모형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다. ● 신공공서비스론 등장 배경 -Denhardt는 전통적 행정과 신공공관리론을 모두 비판한다 -제3의 대안 제시: 주인으로서의 시민, 적극적인 시티즌십, 다양한 세력의 협력, 시민에 대한 정부의 봉사 등을 특별히 강조하는 행정개혁에 관한 제3의 규범적 모형으로 신공공관리론을 제시 ● 신공공서비스론 이론적 기초 ⑴민주적 시티즌십 ⑵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론 ⑶조직상의 인도주의에 관한 이론:권한과 통제의 문제보다는 시..

● 범위별(계층별) 거버넌스 ⑴사이버 거버넌스:전자정부 ⑵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차원. 유엔 ⑶리저널 거버넌스: 인접 국가 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몇몇 국가 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⑷내셔널 거버넌스:개별 국가차원의 국가주권에 기초한 전통적 통치 ⑸로컬거버넌스: 지역공동체를 중심/ 레짐 이론도 이에 해당 ● 문화유형별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Hood) 집단성 낮음 높음 규칙성 높음 운명주의문화(원자화된 문화) 위계주의 문화(관료제) 낮음 개인주의 문화(시장조직) 평등주의 문화(공동체적 조직)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

● 시민재창조(H.L.Schachter) 정부재창조론 시민재창조론 기본모형 고객으로서의 시민 소유주로서의 시민 주요목표 ‘정구가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가’ 규명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의 규명 주요방안 정부구조, 업무절차 및 관료제 문화의 재창조 시민의식의 재창조(공공부문 의제설정에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행정의 본질 시장주의, 거버넌스 참여주의, 뉴거버넌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 신보수주의: 영국의 대처 행정부의 정부기능 축소 정책. 작은 정부론(감세와 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재정의 축소 등을 주장/ 유럽 우파정권이 추진한 통치철학으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됨 ● 신연방주의: 통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고전적인 Say의 법칙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감세와 정부지출의 축소, 통화량의 감축을 본질로 함 ● 신자유주의 (1) 의의: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 시장성 검정 : 영국 정부가 정부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이를 적정히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프로그램이다.(필수 경쟁절차:CCT) -정부의 모든 기능을 매 3~5년마다 검토하여 그 기능의 존폐 여부 및 수행주체를 결정한다. 이를 ‘사전적 대안 분석’이라고 함. CCT는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비용절감 위주보다는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시장성 검정절차 ①그 기능은 필요한 기능인가?→ NO(불필요)이면 폐지 ②(필요하다면) 그 기능은 공공부문이 꼭 책임져야 하는가?→NO(민간 책임)이면 민영화 ③(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공공부문이 그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하나?→YES(전략적 정책기능)이면 정부가 직접 수행, NO(정부 직접 수행 불필요) 면 민간위탁(전..

●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임. (1) 최 협의: 신관리주의 (2)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시장주의/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핵심임. ①신관리주의: 내부규제완화 ②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원리(수익자 부담 등)에 의해 공공서비스 공급,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리라고 부르기도 함 (3) 최 광의: 신공공관리+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 정부 재창조에서 주장한 ‘기업형정부’가 이에 해당 ● 등장 배경 ⑴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우파의 등장 ⑵경제적 신제도..

신제도론 ● 신제도 개념 ①균형점: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균형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규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 ②규범:어떤 행동은 적절/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③규칙: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의 이해나 사회적 제약 ● 종전이론과의 차이 -신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즉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모두를 비판한다. 1. 다원론 등과의 총체적인 차이 :다원론 등은 외생적 선호에 기초, 신제도론은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 물론 신제도주의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행..

● 공공선택이론 ①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 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②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 ③오스트롬 부부의 를 통해 행정학에 도입됨 ● 대두배경과 문제의식 ⑴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⑵파레토 최적의 실현 ⑶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⑷시민 개개인의 선호 중시 ⑸교환으로서의 정치: 관료와 정치가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익에 불과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평가 ①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②다원론과 점증론의 극복, 정부 실패와 관료제의 병리 극복, 고..

● 관청형성론(P.Dunleavy) 1. 의의: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고 비판. 이유로는 ①관료제 내에는 개인행동이 아닌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며, ②예산 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③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 등. 2.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에 대한 반론 ⑴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고위 관료들은 민간부문에 직접 지불되는 관청 예산의 증대로부터는 이익을 얻지만 관청 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고위 관료에게 이득. x ⑵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통제기관의 경우 고위 관료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음 ⑶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현실적..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 신행정론 특성 ⑴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⑵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을 중시 ⑶정책 및 문제지향성 ⑷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①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②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⑸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함 *신행정론의 연구방향: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⑹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⑺고객지향적..

● 현상학 ①대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서술 ②표출된 외면적 행태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의도가 결부된 ‘의미 있는 행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 ③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의식이나 동기, 언어 등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므로 외면보단 그 이면에 깔린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대두 배경 ⑴행태론에 대한 반발 ⑵Harmon의 행위 이론 ● Harmon의 행위 이론 1. 행위 이론의 특징 ⑴행정적 실천:행정의 가치와 지식은 공공성(책임성)을 지향하는 실천이 필요 ⑵능동적 인간:행종의 의도성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 ⑶상호공존성:담론, 의사소통 중시 ⑷합의적 규칙과 반응성 ⑸개인적 책임:행정인의 적극적 책임 중시 2. 행위 이론의 전제 ⑴사회과학과 자연..

● 후기 행태주의 ⑴의의: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으로 정책과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 ⑵대두:D.Easton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되었는데, 행정의 정책지향성 내지는 가치지향성, 실행과 적실성을 강조 ⑶특징: 주의주의, 주관주의를 표방.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 연구·계량적 분석방법을 쓰자고 주장. ● 주의주의·주지주의 주의주의 주지주의 의지,감정 지성,이성 자발론 결정론 후기행태주의(현상학) 형태주의(논리실증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

● 담론 행정 Ⅰ. 의의:정책결정을 위한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말함, *헌정주의(비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에 먼저 충성)=> 보수적 대안임 *공동체주의(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비현실적인 이론 ● 담론 행정 이론적 기초 ①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너지 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 영역은 정책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②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정책은 소수 전문 관료제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으로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임 ④담론 이론의 이념적 기초와 효용은 의사소..

● 비판행정학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행정학에는 Denhardt에 의해 본격 도입되어 J.White, Forestter, W.Dunn에 의해 정책분석 등에 응용 -행정이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관료와 고객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인식론적 관점(세 가지 이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봄) ⑴도구적 이성:인간을 목표 달성의 기술적 수단으로 이해 ⑵실천적·해석적 이성: 인본주의적 관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 ⑶비판적·해방적 이성 △비판이론의 핵심 개념:모순과 변동(변증법적 변동), 비판적 이성과 상상력, 해방과 자주적 결정 ● 비판 행정학의 특성 ⑴총체성 ⑵의식과 이성 중시 ⑶인본주의:인간소외를 극복하려는 것 ⑷비판적 관점:고정관념(근본주의, 보..

● 체제론(體制論)적 접근 :행정현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환경적 제요소와의 관련성 속에서 행정 상태를 연구하려는 개방체제적 접근법 ● 사회체제론(parsons) 1. 체제의 특징 ⑴분화와 통합 ⑵환경과의 상호작용 ⑶경계성과 균형성 ⑷개방체제 ⑸전체론적 인식:공동목표를 지님 ⑹AGIL: 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 개방체제의 특징 ⑴5단계 순환과정:투입-전환-산출-환류-환경 ⑵4대 기능의 수행:목표 달성·체제 유지·환경 적응·통합 기능을 수행 ⑶부정적 환류와 부정적 엔트로피:조직이 해체·소멸·무질서로 움직여가는 엔트로피를 부정하고 환경과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 ⑷정보관리 기능: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체제 분석) ⑸동태적 균형 및 동태적 항상성 추구:체제..

● 생태론 ⑴생태론적 접근법:행정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 행정현상을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는 접근법 ⑵행정학적 의의:환경과의 관계를 처음 연구한 개방체제적·거시적 접근이나 환경에 대한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강조한 생태론적 결정론이 한계 대두 배경:구조 기능주의적 분석에 입각하여 선·후진국 간 행정체제의 특징 규명 -Gaus의 에서 시작됨 *Gaus 생태론:(행정이론은 정치이론이라고 주장) 주민, 지리·장소,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욕구·사상·이념, 재난, 인물 ● Riggs 생태론 1. 사회 이원론:농업사회와 산업사회 2. 사회 삼원론:프리즘적 사회 사회 삼원론과 프리즘적 사회 구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 분화사회 사회구조 농업사회 전이·과도·굴절사회 산업사회 관료제모형 안방모..

● 행태론(行態論)적 접근 ①행태:인간이나 집단의 가치관, 사고, 태도, 의견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태론이란 종전의 거시적인 이념·구조·제도보다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태도·동기·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접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표출된 행태(관찰 가능한 외면적 행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 행태론은 1940년대에 체계화됨 *스키너의 강화이론이 행태 중심 연구의 발단→버나드의 관리자의 기능→사이먼의 행정 행태론·행정학→동기부여 학파(1960년대) ● 다른 이론과의 구별 ⑴심리학적 행동주의와의 차이: 행태주의는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의견·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킴 /심리학적 행동주의는 명백한 자극·반응으로 볼 수 있는 ..

● 행정학 학문적 특징 ⑴사회 과학성 ⑵전문직업성:정체성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⑶연합 학문성 ⑷가치와 사실의 혼합 ⑸과학과 기술의 양면성 ⑹독립된 분과 학문성 문제(정체성의 위기 문제) ⑺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일반화의 가능성 ● 과학성과 기술성의 문제 1. 과학적·경험적 접근법(사실 중심의 실증적 접근) 논거-규범적인 가치성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실 중심의 객관적 분석이야 말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해당 이론 : 정치·행정 이원론(행정 관리설)이나 행태론에서 강조 2. 기술성(처방성):규범적 접근법 -어떻게를 중심으로 문제 해력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Waldo는 '행정의 활동 자체나 처방행위‘, Simon은 ’ 목표의 효율적인 수행방법..

블랙스버그선언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이상의 관료공격(bureaucrat bashing), 대통령의 반관료적 성향, 정당정치권의 반정부어조 등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의 일부를 행정학 연구의 문제점에서 찾는다. 즉 규범적 문제는 간과된 채 관리과학의 원리가 정부기능에 적용되고 있고 행태주의와 실증주의가 행정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행정학의 토대는 사실상 잘못되었고, 따라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행정가는 임용시 헌법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것을 맹세하여 헌법에 구속되는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그 권위는..

행정학 접근방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 부분이 전체를 결정(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정의) 구성의 오류(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발생 ●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가 부분을 결정(집단은 개인의 합과 다른, 독특한 속성) 공익* 신비주의, 우주론적 접근, 유기체적 접근 분할의 오류(생태적 오류) 발생 개구원환 ㅎㅎㅎ 전분생 ㅈㅊㅊ ● 개체주의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행태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 전체주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조직군생태론 체제론 공동체 생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Q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했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방법론..

행정의 수단적 가치 ● 합법성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줌 한계 ①법제화의 한계: 행정입법의 증가 ②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 ③행정편의주의 등 : 동조과잉 ④탄력적 대응성을 저해 ● 능률성 구분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 유사개념 대차대조표적 능률,몰가치적 능률, 좁은의미의 능률성 상대적능률,장기적 능률, 넓은의미의 능률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관리론 과학적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대한 반대 비판 인간적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자원낭비에 대한 변명구실 학자 Gulick Mayo, Dimock ● 민주성 행정의 민주화 방안 ⑴대외적 민주화:응답성, 책임성, 위민성 ①행..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1.의의:사회일반의 공동이익, 행정의 전체지향성 2.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과 행정철학의 대두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필요 -변화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미국행정학에 대한 반성 3.공익의 특징:사회의 기본적 가치, 불확정성·상대성 4.공익의 본질 (1)실체설(적극설): ①선험적으로 주어진 것. 적극설·규범설이라고 함 (플라토,held, rawls, 루소,아리스토텔레스, 헤겔,마르크스) ②사익은 당연히 희생된다는 전체주의 입장 ③투입이 활발x한 개도국의 입장, 행정의 목민적역할을 강조하느 국가주의·선량주의 ④비판:공익개념이 추상적이며 국민의사를 외면하는 구실제공 ⑤비민주적공익관(공익결정이 비민주적임) (2..

● 행정이념 종류와 변천 이념 개념 대두시기,관련이론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초 법치국가,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투입 최대산출 19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국민, 대내적:공무원의 인간적가치 1930~40,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형평 극빈계층위주의 행정,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효과성, 성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 행정이념간 상호관계 *본질적·종국적 가치 : 형평성·공익성·자유·평등·정의·복지 등 *수단적 가치 : 민주성·투명성·신뢰성·책임성·생산성·효과성·능률성·합..

● 정부 NGO 관계 Gidron의 모형 모형 정부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NGO주도형 재정부담금 정부 정부·NGO분담 정부 NGO 서비스공급 정부 정부·NGO분담 NGO NGO coston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 다원주의수용여부 대칭성 공식화 모형 특징 다원주의거부형 비대칭 공식 또는 비공식 억압형 NGO불인정 대항형 쌍방적인대항관계 비공식 경쟁형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계 다원주의수용형 비대칭 공식 용역형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계 제3자형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관계 대칭 비공식 협력형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보충형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관계 공식 공조형 상호협조관계 ● NGO의 역할과 기능 ①정책 감시자 ②정책제언자 ③정책파트너 ④공공서비..

● 현대 시민사회 NGO : 사적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①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 ②공식적(지속적) 조직 ③비영리조직 ④자기 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 ⑤공익을 추구하는 조직 ⑥제3섹터의 조직 ● 사회적자본 : 종전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상호 신뢰(퍼트남, 후쿠야마),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 사회적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①자발적 네트워크 ②상호 신뢰(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대안) ③호혜주의 ④친사회적 사회규범 ⑤공동체주의 ⑥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⑦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제3섹터와 NGO 공공기관(공적영역) ..

시계열(時系列,time series)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배치된 데이터들의 수열을 말한다. 시계열 해석(time series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계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예컨대, 이런 시계열이 어떤 법칙에서 생성되어서 나오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 예측(time series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계열을 보고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공학이나 과학계산, 혹은 금융시장에서의 주가 예측 등에서 많이 쓰인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응용에서 ..

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

● 제도 :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기관, 기구, 조직 ● 신제도주의 : '신경동 특수동 배치'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동형화 특수성 동태적 배태성 ●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사회적 신제도주의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역사적 신제도주의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 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

이념 개념 대두시기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 19C초 법치국가, 관료제 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19C말, 행정관리설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1930년대, 통치기능설 합리성 수단이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사회적 형평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계층) 위주의 행정, 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양) + 효과성(질)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믿음, 사회적 자본 1990년대, 뉴거버넌스 *중요도 : 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생산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

● 공공서비스 정의 공공서비스는 개념의 추상성이 높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고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성을 지지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