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념 가치
본질적 가치
: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암기 : 공정복지형평자
수단적 가치
: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ㅇ 합법성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ㅇ 능률성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기계적 능률 : 투입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수치적으로만 파악하려는
대차대조표적 능률(과학적관리론)- 학자(Gulick)
-사회적 능률 : 인간가치의 충족과 사회목적의 실현등을 중시하는 인간적 능률
(인간관계론 및 통치기능설)->민주성으로 발전-학자 (E.Mayo,M.E.Dimock)
ㅇ 민주성 : 인간중심의 행정으로 대외적은 국민을 위한 행정, 대내적으로는
행정관리의 민주화를 의미. 행정과정에서 국민의사존중, 행정에 의한 사회목적
의 실현, 인간적 가치의 추구, 조직내 민주주의 확립 등을 중시
- 대내적 민주화(정부내부 공무원의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인본주의 행정관리
. 하의상달의 촉진 (창안제도, 상담, 고충심사, 공무원노조의 인정 등
. 민주적 리더십과 Y이론 : 과업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민주적 리더십과
조직과 개인목표를 조화시키는 통합형 관리
(핵심단어- 참여,공개,책임,다수,대응)
| 대외적 | 대내적 |
| 정보는 공개한다 | 참여 |
| 절차법을 통해 보장한다 | 분권(위임한다, 또한 대내적 민주이다) |
| 반응성,응답성,행정윤리,행정구제,민간협조 정보공개,절차법을 중시한다 |
MBO(목표관리,참여적,분권적 성격이다) |
| 대표관료제(특정지역 대표관료 선출) |
ㅇ 합리성 : 목표성취에 부합되는 수단을 강구하고 이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성은 수단의 합목적성 (수단이 목표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입각한 목적, 수단의 연쇄 내지 목적과 수단의 계층제에 기초를 둔 개념
합리성에는 어떤 행위가 충동(감정)이 아닌 객관적이며 심사숙고의 지성적
사고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이성에 합치되는 것 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합리성의 종류
.K.Mannheim의 이론 : 실질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H.A.Simon의 이론 :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M.Weber의 이론 : 이론적합리성, 실제적합리성,실질적합리성,형식적합리성
.P.Diesing의 이론
*기술적합리성 :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찾는게 목적
*경제적합리성 : 비용과 편익을 측정,비교하여 선택,평가하는 과정
*사회적합리성 : 조화있는 통합성을 말하며,사회내 세력들이 질서있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해결할수 있는 장치를 가질때에 나타남. 비합리적임
*법적합리성 : 인간행위를 법적으로 예측가능,대안들의 합법적인정도를 의미
*정치적합리성 :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비중이 높은 합리성으로 정책결정구조가 개선될 때에 나타남
. 합리성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최적의 수단과 선택을 하는것 (이성에 합치됨)
ㅇ 효과성 : 산출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중심적이고 변화
지향적이며 질적인 이념(예를들어 전쟁은 쏟아붇고..효과만 중요시 여김)
ㅇ 가외성 (능률성과 반대개념) --- 감축방안 아님
행정에 있어서 중첩이나 남는부분. 여분. 초과분을 의미하며 불확실성(혼돈)
의 시대에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주장한 행정이념임.
또한, 순차적 결재, 분권화,권력분립, 연방주의,법원의 삼심제도, 복수목표,
양원제,위원회,거부권, 계선과 막료, 비행기 보조엔진 등이 이에 해당
. 가외성이란 남는것, 잉여분. 즉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잉여를 두는것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예) 삼권분립 (입법,사법,행정)
삼심제(1,2,3심) 오판을 방지하기 위함
양원제
계선(결재권자), 막료(도와주는 보조역할, 비서관)
연방주의 (주정부도 있지만, 연방주의도 있음)
. 가외성의 효용(좋은점): 신뢰성,정확성, 적응성,창의성
. 가외성의 한계 : 비능율(여유분위해선 비용이 듬),비경제성
조직간 갈등,충돌,대립에 소지가 생김.
ㅇ 생산성 : 전통적 개념은 능률성과 동의어로서 사용되나 오늘날 공공행정부문의
생산성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면서도 산출물이 당초의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는가를 나타내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이다.
ㅇ 신뢰성 : 신뢰는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행정에서 신뢰성이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며,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또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인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해 줄수 있는 원천이자 힘이 된다
. 신뢰성은 함께,같이할때 발생하고 유지되는것. 또한 90년대 뉴 거버넌스론이
네트워크 연계망이고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사회적자본(쇼셜케피털)란 바로 신뢰를 말하는 것임
ㅇ 투명성 : 정부의 이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이 정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유리창 행정이라고도 함)
행정 이념과 가치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강조가 다르다.
기출
Q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능률성, 책임성 등은 수단적 가치이며, 정의, 형평성은 본질적 가치
◯ 행정의 본질적 가치 :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Q 행정가치 중 본질적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치적 자유 ② 가치의 평등한 배분 ③ 민주적 의사결정 ④ 사회적 형평
【해설】 정답 ③
Q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 형평성 ㉡ 합리성 ㉢ 합법성 ㉣ 민주성
【해설】 정답 ㉠
㉠은 행정가치의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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