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수주의
: 신자유의 제3의길 -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
◦ 신보수주의 : 대처리즘
작은정부(감세,재정지출축소), 민명화, 규제완화, 복지축소, 레이건 신연방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기반
◦ 신연방주의 : 레이거노믹스
통화주의 영향을 받은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공급위주 정책
: 감세, 정부지출 축소, 통화량 감축
● 신자유주의
◦ 의의 : 복지국가 사상이 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적적 해이 등 한계
그 대안 등장 90년대 유럽 우파 통치노선,
: 세계화 지방화 기치로 작은정부, 큰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OECD IMF 주도
공공부문 시장화, 민영화, 노동유연화(정규직 축소, 탄력적 고용/보수체계)
◦ 특징 :
시장 중시, 시장 제 기능을 수행토록 정부에 공정한 제도 규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부여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총제적인 행정개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보수주의와 구별,
우리나라 흡사
◦ 비판 :
국가의 침식, 국가책임외면, 이윤극대화로 형평성 외면,
국가의 기업하수인으로 전락 등 제3세계,시민 노동단체 반발
◦ 제3의 길 :
좌파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Anthony Giddens 이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 유지하려는 정책대안 제시
● 신행정국가시대 - 신자유주의
◯ 정부실패：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자원난시대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즉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 케인스 경제학(수요경제학)의 한계：케인스이론(재정학파)에 바탕을 둔 정부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불어 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석유파동에 의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 통화주의학파 및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때 M.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들의 이론이 주목을 받게 된다.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Friedman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재정팽창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공급경제학).
◯ 신자유주의：그리고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 내용들이다.
Q 신 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스(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③
신 자유주의는 케인스 경제학(수요 중시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한 통화주의학파 및 신 고전학파 경제학(공급 중시 경제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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