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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행정학
1. 의의
행정학에는 Denhard에 의하여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분석들에도 응용되고 있다.
행정인아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관료와 고객(시민)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 인식론적 관점: 도구성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 강조
* Herbermas의 이성유형과 인식론
이성의 유형 | 특 징 | 지식의 목적 | 해당접근법 |
도구적 이성 | 합리적 행위 | (인간에 대한)통제 | 실증주의(행태론) |
실천. 해석적이성 |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 (행위자간 공유하는 의미) |
(인간에 대한)이해 | 현상학. 해석학 |
비판적. 해방적이성 | 권혁관계에 대한 비판적 통찰 | (사회적제약으로 부터)해방 | 비판과학 |
3. 비판행정학의 특성
∙ 총체성: 사회는 고립된 부분이 아닐 전체적인 ‘연관’이며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망라해야 한다.
∙ 의식과 이성 중시
∙ 인본주의
∙ 비판적 관점
∙ 상호담론
● 담론행정
1. 의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2. 담론이론의 주요 내용
(1) 이론적 기초: 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서 에너지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영역은 정채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타협적 규제위원회
공공에너지영역은 사회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장으로서 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책은 소수 전문관료제에 의한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 담론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
(2) 이념적 기초와 효용: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정당성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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