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이론

비판행정학, 담론행정

Jobs 9 2023. 4. 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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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행정학

 

1. 의의

행정학에는 Denhard에 의하여 본격 도입되었고, 이후 정책분석들에도 응용되고 있다.

행정인아란 민주적 공개성이 확보된 상태하에서 관료와 고객(시민)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2 인식론적 관점: 도구성 이성이 아닌 비판적 이성 강조

* Herbermas의 이성유형과 인식론

이성의 유형 특 징 지식의 목적 해당접근법
도구적 이성 합리적 행위 (인간에 대한)통제 실증주의(행태론)
실천. 해석적이성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
(행위자간 공유하는 의미)
(인간에 대한)이해 현상학. 해석학
비판적. 해방적이성 권혁관계에 대한 비판적 통찰 (사회적제약으로 부터)해방 비판과학

 

3. 비판행정학의 특성

∙ 총체성: 사회는 고립된 부분이 아닐 전체적인 ‘연관’이며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망라해야 한다.

∙ 의식과 이성 중시

∙ 인본주의

∙ 비판적 관점

∙ 상호담론

 

 

 

● 담론행정

 

1. 의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2. 담론이론의 주요 내용

(1) 이론적 기초: 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서 에너지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영역은 정채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타협적 규제위원회

공공에너지영역은 사회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장으로서 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 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

정책은 소수 전문관료제에 의한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 담론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

(2) 이념적 기초와 효용: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정당성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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