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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거버넌스
| 정부 | 거버넌스 | |
| 권력관 | 엘리트주의적 권력관(절대성) | 다원주의적 권력관(상대성) |
| 국가를 보는 시각 | 단일 공동체 | 이질적 집단의 연합체 |
| 권리 및 조정방식 | 명령, 지시, 통제 중심 | 참여를 통한 합의 중심 |
| 시민을 보는 시각 | 피통치자 | 주인 |
● 네트워크와 시장의 비교
| 네트워크 | 시장 | |
| 교환방식 | 상호 의존, 협력 | 경쟁 |
| 조정 | 이해관계의 조정, 신뢰에 기반 | 가격에 의한 조정 |
| 연관성 또는 상보성 | ▪시장주의 행정개혁(민영화, 민간위탁)이 서비스 연계망을 확대시킴 ▪시장주의의 경쟁원리는 Network의 신뢰를 손상하고, 신뢰는 경쟁원리 도입을 어렵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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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M과 광의의 New Governance의 비교
| 유사점 | ①정부 역할의 축소와 방향잡기의 강조(전통적 통치의 극복) | ||
| ②행정책임성 강조 | NPM : 시민의 선호표출을 통한 책임성 확보 | ||
| NG : 직접 참여를 중시 | |||
| ③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미구분 | NPM :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 | ||
| NG :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공동 생산 | |||
| ④Governing을 중심개념으로 삼는다 | |||
| 차이점 | NPM (관리) |
조직 내부 / 목표달성 / 결과 효율 / 고객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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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 (정책) |
국가와 사회간의 교환 / 목표달성보다는 상호작용 / 결과보다는 과정 민주 / 시민 /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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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NPM, New Governance의 비교
| 신자유주의(NL) | ▪정부의 개입에 반대, 개인의 선택의 자유 강조(규제 완화) |
| 신공공관리론(NPM) | ▪관료제 내부에 경영/ 경쟁원리 도입 강조(정치 무시) ▪국민 = 고객 ▪Peters의 시장모형과 탈내부규제 모형 ▪신자유주의와는 무관: 뉴질랜드 노동당(좌파) 정부의 NPM 추진 |
| 신국정관리(NG) | ▪집권화보다는 조직간 네트워크 강조 ▪관료제가 하던 일을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 수행 강조 ▪국민 = 주인,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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