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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 행정학/행정이론 113

신행정(NPA) 두문자 암기-처방성, 적실성, 형평성, 가치주의, 큰정부, 탈관료제, 정책지향

신행정(New Public Admini.) ★ 암기 신행정(New Public Admini.) '신행적처가큰딸'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기술성) ▪가치주의(현상학 접근) ▪큰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 ▪탈관료제(기존 관료제 비판)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약자 배려 ▪형평성 추구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 ▪고객 중심 행정(능동적 행정, 민주성) = 고객(시민) 지향적 행정 ● 배경 ▪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 ▪정치 : 월남전, 워터게이트 ▪사회 : 인종, 세대갈등, 빈부격차 ▪경제 : 경기침체 ▪사상 : 포스트모더니즘 ▷ ▪사회문제 증가 ▪기존 이론 비판 ▪68년 미노브룩 회의(왈도, 신행정학 주장)..

현상학, 행태론 비교 두문자 -실증주의,사회실재론,객관주의,사회명목론,처방성,가치주의

'행실실과객 현명처가' 행태론 현상학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 행태론, 현상학 現象學phenomenology 현상학 2가지 가치 : 간주관성, 물상화 배격 *間주관성(inter-) : 마음 공유 *물상화 배격(=인본주의) ● 행태론과 현상학 비교 행태론 현상학 1950, 행정행태론의 접근방법 "과학성" 추구 ①가치중립 관점 : ②객관주의 : 과학 사실 존재 인식론 : ③실증주의 존재론 : 사회실재론=實在論 사회관 : 사회→개인(종속) 개인은 실재하는 사회의 점 자아 : 원자적 자아, 수동적 자아 1970, 신행정의 접근방법 "처방성" 추구 ①가치주의 ②주관주의 : 철학 가치 당위 ③反실증주의 사회명목론=唯名論 예)SNS 사회 ← 개인(독립) 상호작용 ..

후기행태주의, 탈행태론, 행태론에 대한 반발​

● 후기행태주의(탈행태론) ▪행태론에 대한 반발 ​ ▪1960년대 미국 사회의 격동기를 맞아 흑인폭동, 빈부격차, 강제징집과 반전운동 등 미국의 급박한 사회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자 가치중립적인 행태주의가 문제 예측은 물론, 해결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아울러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 존슨 행정부에 대하여 지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정치학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그 대안적 학문으로 등장한 것이 후기행태주의이다. ▪정치학자 이스턴은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1969)에서 후기행태주의의 시작을 선언하고 ​후기행태주의의 성격을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이라고 주장하였다. ​● 후기행태주의 내용 ▪후기행태주의는 현실적합성을 크게 중시하며, ㉠현재 급박한 사회문..

행정변수, 행정과정 [행정총론 #06]

제5절 행정변수와 행정과정 ● 행정의 변수 ​·개념: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정활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 ​·독립변수 : 영향을 주는 요인(원인변수), 정책변수(정부, 통제 조작 가능한 요인, 예) 교육과정), 환경변수 ​·종속변수 : 영향을 받는 요인(결과변수) ​·일반적으로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고 4대 변수는 기능을 포함, 5대 변수는 가치관과 태도까지 포함한다. ​·행정의 변수 중 무엇이 강조되었는가는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관련이 있음 ​·행정의 변수는 국가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행정의 3대 변수 구조 ​·정부형태 법령체제, 정부조직, 업무의 배분, 권한이나 책임, 의사전달체제, 집권과 분권, 행정기구 등과 관련이 있는 공식적 요인과 제도일반을 의미..

정치와 행정 [행정총론 #04]

제3절 정치와 행정 민간재 자원재분 : 경제학 기업 역할 : 경영학 공공재 자원배분 : 정치학 정부 역할 : 행정학 ● 행정, 경영, 정치 ●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는 정책결정(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행정은 정책집행(수단으로서의 관리활동) 정치 행정 ▪ 민주적 국가 목표의 설정(결정)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 확보 과정 ▪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가치개입적 행위’ ▪ 국가목표의 효율적 실행(집행) ▪ 결정 집행시 ‘능률성, 효율성’ 확보 과정 ▪ 결정을 집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 ​ ● 정치행정 이원론 1) 의의: 행정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규범적 관점에서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2) 성립 배경 ·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W. Wilson(1887)의 정치행정이원..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행정총론 #03]

제2절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 민간, 공공의 수요와 공급 민간 부문 공공 부문 민간재 : 자동차, 빵, 교육 자원배분 →시장 시장 수요 : 소비자(고객) 시장 공급 : 기업 가격 경쟁, 고객만족 공공재 : 도로, 치안 자원배분 → 행정 공공재 수요자 : 시민 = 고객 공공재 공급자 : 정부(관료) = 기업 시장[선택권/경쟁] ⟸정부개입⟸ 시장실패 [독점] ▽ 신공공관리론 행정=공공재 ① 고객지향적 행정 ② 기업형정부 지향 ③ 행정에 시장원리(가격,경쟁) 도입 행정의 경제적 관점 - 시장원리 도입 행정을 정치적, 법적, 사회적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현대 들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해하는 경제적 관점 행정 현상을 권력이 아닌 시장의 개념으로 해석 - 신공공관리론 ● 행정의 수요..

행정 기능 변화, 신행정국가, 거버넌스, 행정 이론 학자 두문자 암기 [행정총론 #02]

● 행정 기능 변화 ▪ 근대 입법국가 : 정책 집행 ▪ 현대 행정국가 : 정책결정 + 집행 ▪ 최근 신행정국가 : 거버넌스(협치), 정부+민간, 공+사, 민+관 구분 입법국가 행정국가 정책 의회(입법) 행정 (집행)관리 행정 행정 ● 행정학 흐름 이해 근세(14-18C) 근대(19C) 작은정부 현대 큰정부 1980 이후 절대국가 국가=왕, 절대권력 입법국가(입>행)=자유국가 (국가로 부터의 자유) 행정국가(입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 정치와 행정관계의 변천 시기 이론 특징 관련행정이론 대표적 학자 14~18C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절대군주국가 19C초 정치우위론 ·미분화, 행정은 정치의 시녀 입법국가, 엽관주의 Jackson 1880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정치성)부인 ·정치와 행정의 분리 ·엽관주의 폐단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wilson white, gulick 1930 정치·행정일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중시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 강조 ·경제대공황의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국가,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Dimock, Appleby 1940 새 이원론 ·행정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가치판단 배제(논리실증주의) ·행정이론의 과학화가 대두배경 행정행태설 Simon, Barnard 1960~..

행정의 의의, 행정학의 개념, 진보주의, 보수주의 [행정총론 #01]

제1편 행정총론 제1장 행정의 의의 제1절 행정의 본질 ● 행정(administration)의 어원 àd(~으로, ~에) ministratio(봉사) '행정'을 administration이라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àd(~으로, ~에)와 ministratio(봉사)라는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 말이다. 그 동사인 '행정하다'는 영어로 administer, 프랑스어로는 administrer라 하는데, 이에는 '관리하다' '집행하다'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작은 통치행위' 라는 뜻도 있다. 독일어에서 '행정하다'(verwalten)라는 말은 특히 집행권(執行權)이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Valere'(강력한 지배·통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 원시생활을 하면서부터 서로 협동하고 의존하..

레짐 이론, 스톤(stone), 레짐 유형, regime 정권 체제, 두문자

regime [reiʒíːm] 정권, 체제 a military regime 군정 ● 레짐(Regime) 이론, 스톤(stone) ◦ 도시거버넌스의 대표적 이론 : 일방적 통치가 아닌, 도시내 민관의 상호협력관계 (평창올림픽) ◦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 스톤(stone)은 레짐을 "통치 결정을 하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자원에 접근 가능한 비공식적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집단"으로 정의 ​ ● stone의 레짐의 유형 현개중하 / 친개환저 ○ 현상유지 레짐 현상유지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없음 ○ 개발 레짐 지역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에 가치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심함. ○ 중산계층진보 레짐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진보적..

행정학의 접근법,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 결정론과 임의론, 관리적·정치적·법적 접근법(rosenbloom)

행정학의 접근법 ●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①의의:사회가 개인의 그늘에 불과하다는 사회명목론의 입장으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는 접근 ②해당 이론:행태론, 공공선택론, 전략적선택이론, 현상학 등 ③한계: 개인의 합이 전체의 합과 같지 않게 되는 ‘구성(원자론적)의 오류 또는 ’ 합성의 오류‘발생 방법론적 전제(신비주의) ①의의: 사회실재론의 입장,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사회 전체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우주론적 접근법 ②해당 이론:체제론, 조직군생태론, 공동체생태론 등 ③한계:분할(생태론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 ●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 미시적 이론:행위자와 관련된 요인을 주로 분석 ①심리학주의: 모든 구조적 현상(제도)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

행정학 접근방법 - 개체주의, 전체주의 두문자 -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분할의 오류, 생태적

개구원환 ㅎㅎㅎ 전분생 ㅈㅊㅊ ● 개체주의 구성의 오류 원자론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행태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현상학 공공선택이론 ● 전체주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조직군생태론 체제론 공동체 생태론 사회학적 신제도론 ◯ 구성의 오류 ◯ 분할의 오류 예) 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비율을 정치체제 민주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때 환원주의적 오류 발생, 부분 참을 전체 참 단정 그 구성원 대다수가 민주적 가치를 보유하더라도 정치체제는 권위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 예) 정치체제 민주화 비율을 사회개개인의 민주화 가치 지표로 사용할 때 분할의 오류 발생 전체 참을 부분 참 단정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라도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권위적 가치를 보유한 경우도 있기 때문 잡스9급 PDF 교재 ✽ 책..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두문자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 다양한 주체가 신뢰 바탕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네트워크(협의) 최신기종사자 최소국가(규제완화, 민영화) 신공공관리(신관리주의+신제도주의경제학) 기업적 거버넌스(기업의 관리철학 도입) 좋은 거버넌스(개도국 부패,비민주 ⇨민주적 / 신공공관리+자유민주주의)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정부없는 거버넌스,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자기조직화연결망(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 자발적인 조직간 연결망, 공동화된 네트워크 정부) 후진국 대출조건 : 자유민주주의+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주문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

행정 총론 요약 정리 #06

1. 행정의 본질 1) 공공재로서 행정 * 공공재는 축적이 불가능하며 무형성이 강하다 2) 행정의 변수 * 행정행태론(인간) 비교행정론(기능) 발전행정론(인간:가치관 태도) 3) 행정의 기능 * 조장 및 지원기능은 사회간접자본건설 등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서비스 제공 2. 행정과 환경 1) 행정과 정치 * 정치행정이원론은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로 보지 않음 * 굿노우는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관료통치에서 행정이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 (일선행정이론 -> 상향식 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함 (간단하게 편익>비용이기 때문에 과잉소비한다고 이해하면..

행정학 발달 순서, 행정학 3대 변수

✽ 구조 조직의 공식적 형태 체계, 조직도표 1900~1930 ✽ 인간 조직구성원 간의 대인관계, 인간의 형태, 가치관, 기술, 능력 등 1930~1940 ✽ 환경 정치적 환경(1차적 외부환경) 및 사회 경제 문화 기술적 환경(2차적외부환경) 1950 ★암기 구인환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직접 규제, 간접 규제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경쟁제한, 경쟁촉진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직접(명령지시적), 간접(시장유인적) 규제 ● 규제 (목적 구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 규제 (대상, 영역 구분)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규제 (수단 구분) - 살라몬(L. M. Salamon) 직접(명령지시적) → 처분, 법규, 기준설정 후 강제력 행사,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 간접(시장유인적) → +보조금 - 벌과금 외부경제 - 과소공급-보조금지급 외부불경제 - 과다공급-직접금지,벌과금 기출지문) 명령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공공재 두문자, 공유제, 민간제- 비경합, 비배제

행정 수요(D) : 행정에 대한 국민의요구 수요자=시민 >>고객 공급(S) : 정부 -> 국민 제공 예) 공공서비스(공공재) 공급자=정부 >>기업 공공재개념 : 공급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 공공 혹은 민간순수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 주로 정부도로, 등대, 치안, 국방"줄지 않는다"특정인 소비가 타인 소비에 영향 X요금 지불 X → 사용 배제 X비경합 ┿비배제⇒ 무임승차 문제 민간재 주로 시장자동차, 사과, 교육, 영화"줄어 든다" 개인소비가 타인소비에 영향(자원유한성)요금 지불 X → 사용 배제 O→ 경합성 ┿→ 배제성 공유제(공유하는 희소 자원) 1.주로 희소한 자원 : 물고기, 종류석, 고래 2.개인의 자유로운 사용은 자원을 고갈(황폐화) *공유지 비극(Hardin) 시장실패 이론 자..

행정학 서브노트 - 행정학 기초이론

행정학 기초이론 행정학의 발달 고전적 행정학(19세기 후반-1030년대) 능률주의, 정치행정이원론, 공식적 조직구조와 과정의 연구, 과학주의의 추구(형식적 과학성), 인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대한 전제 신고전적 행정학(1930년대-1950년대) 고전적 능률주의에 대한 비판, 가치기준의 다원화(사회적 능률성), 정치행정일원론(정책기능 중시), 사회적 인간관, 비공식 요인의 중시, 환경에 대한 관심, 경험과학주의 현대행정학(1950년대 이후) 다원론적 분화, 통합화를 위한 노력, 학제적 활동의 고도화, 실증주의적 연구의 발전과 비판 행정의 기능 1) 스미스의 국가기능 : 국방, 사법, 공공토목사업, 재정권 행사 2) Pigors는 사회안정기능을 중시하였으며, Adams는 사회변동기능을 중시하였다. 3) 행정..

입법 국가→행정 국가→신행정 국가 변천 : 근대 작은정부, 현대 큰정부, 작고 효율적 정부

절대국가 ▷ 시민.산업혁명 ▷ 입법국가(작은정부) ▷ 시장실패 ▷ 행정(복지)국가(큰정부) ▷ 정부실패 ▷ 신행정국가(작고효율정부) ▷ 거버넌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관청형성모형, 던리비(Dunleavy)

● 관청형성모형(bureau-shaping model) 공공선택이론은 관료제의 분석에 있어 합리적 선택 행위를 기본가정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다운스(Downs)는 관료들은 다양한 개성 유형에 따라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 그들이 속한 관료기구들의 특성도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관료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자신의 권력, 금전적 소득, 명성, 편의, 기득권의 보호)과 이타적인 것(충성, 사명감, 일에 대한 긍지, 공익에의 봉사욕구)이 동시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 출세가형, 2) 현상유지자형, 3) 열성가형, 4) 창도자형, 5) 경세가형 등으로 유형화한다. 반면 ..

민영화, 민간위탁 유형 : 위탁계약, 면허, 보조금, 바우처

● 민영화 개념 : 좁게는 공기업 민영화, 넓게는 행정기능 민간 이전 장점(필요성) : 능률성, 자원배분 효율성, 서비스질, 대응성, 신축성 향상 행정조직 과부하 치유, 재정건전화, 민간경제 활성화 복대리인(민영화 이전 문제, 복잡한 중층구조, 감시통제 곤란) 문제 해결 ⇨ 재산권주체명확 ⇨ 비용절감 단점 : 공공성, 책임소재 불명확성 안정성 형평성 저해 가격인상, 크림스키밍(알짜부문 인수, 저소득층 적자사업 폐지) 역대리인(민영화 이후 문제:부패, 도덕적해이) 문제 발생 >>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X 대상선정기준 : 공공성과 능률성의 편익비교, 채산성(높아야 민영화),외부효과(내부화 가능해야 민영화) 계량적 성과측정, 가격에 의한 분배(배제성), 형평성(저소득층 고려), 시장성테스트 ● 민간위탁 유형 :..

규제정치 두문자 암기. 윌슨(Wilson) 규제정치모형, 이익집단정치, 운동(기업)가정치, 다수(대중)정치, 고객정치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대체로 비용이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정치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수에게 분산되면 정치활동이 약해짐 '빈집이운다고' 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 운동(기업)가정치(entrepreneur politics) 다수(대중)정치(majority politics) 고객정치(client politics) 고객정치 규제기관은 소수의 피규제산업에 의해 포획당하는 반면, 다수의 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 가장 강력하고 쉽게(은밀하게) 규제가 이루어짐 집단행동의 딜레마 :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 → 무임승차심리로 인해 누구도 자기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려 하지 않음. 정부는 소수집단의 이익을 ..

행정, 경영, 정치의 유사점, 차이점

정치 : 공공재 자원배분 행정 : 정부 역할 경제 : 민간재 자원배분 경영 : 기업 역할 신공공관리론 행정 : 공공서비스 1. 고객지향적 행정 2. 기업형 정부 3. 행정에 시장원리 도입(가격, 경쟁) 행정, 정치, 경영 *행정관리설 : 정행2원론 *통치기능설 : 정행1원론 *행태설 : 공사행정1원론 *정책화기능설 : 정행1원론 공/사행정 행정 : 공행정 경영 : 사행정 정치 : 정책 가치판단 행정 경영 유사성 관료제 수단성 관리기법(사람,물자) 협동행위 의사결정 Q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②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④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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