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 근(헌-법) 요(권반실) 적(관계거부운) 위(헌-법) Ⅰ.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기능 – 행정청의 자의적인 반대급부 결부를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Ⅱ. 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3조) 권한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헌법적 효력설이 타당 Ⅲ. 요건 1. 일반적 요건 ①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②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③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1) 원인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

행정법 용어집 ㄱ 加算金(가산금):흔히 국세 또는 관세에 있어 그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假執行(가집행),가집행선고:가집행선고라 함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마치 그것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다. 판결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패소자가 집행의 지연을 노려 함부로 상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승소자에게 조속한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정동윤,민사소송법 전정증보판 p.640】 또한 이 제도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막는 취지도 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이 이..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쟁점. 통치행위 1. 쟁점의 정리 사법심사의 가능여부 2. 학설 - 제한적긍정설 - 사법심사자제설 3.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 가능"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내용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나. 법률우위의 원칙 다.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 2. 내용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법총론 지방직 9급, 2021 Q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 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④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 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

■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그 권력적ㆍ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침해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행정법규의 규정은 그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명백성보충요건설 명백성보충요건설이란 하자의 중대성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하자의 명백성은 보충요건이라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 명백성요건보충설 명백성요건보충설이란 명백성보충요건설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명령 명령이란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을 말한다. 명령의 범위 내에는 ① 외부적 관계에서 법적규율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과 ② 내부적 관계에서의 구속력만이 인정되는 행정명령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 국가의 행정입법에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국회규칙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 동행요구 동행요구란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3조②, 불심검문, 경찰지도). 불심검문은 그 대상자를 발견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동기부정 동기부정이란 일정한 재량권의 행사가 사적감정(사적목적) 및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량의 남용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독임제 행정청 독임제 행정청이란 기관의 장과 같이 그 구성원이 1명인 행정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행정각부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독립무효확인 가능성 독립무효확인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에서 부관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하여 무효확인판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쟁송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취소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에서 부관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판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적 사실행위 독립적 사실행위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

■ 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① 도로법상 도로 ②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동법2조1호). 이러한 도로는 더 이상 사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여(도로법2조①1호), 이에는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ㆍ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가 포함된다(도로법8조). 따라서 이러한 도로는 별도의 공용지정을 통해 성립된 공물의 성격을 띤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

■ 대행제도 대행제도란 ① 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청에 의한 의무이행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44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란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으로서, 통상 ‘○○법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도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법률대위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법률종속명령으로서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과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총리령ㆍ부령에 대한 상위법령으로서 우월적 효력이 인정된다(효력우선순위).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란 의무자가 계고통지를 받고 그 지정된 최고기한까지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영장통지서에는 ①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② 대집행비용의 개산액 ③ 대집행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대집행실행 대집행실행이란 행정청이 스스로(자기집행)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제3자집행)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이 때 현장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해야 하며(행정대집행법4조), 대집행의 실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직접 실력행사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서 법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직접강제).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

■ 대인적 강제 대인적 강제란 대인적 즉시강제를 말한다. ■ 대인적 조사 대인적 조사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질문, 보고ㆍ출석ㆍ진술요구명령, 진찰, 검진, 여론ㆍ통계조사, 음주측정, 흉기소지여부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대인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무기사용 ③ 전염병예방법 제29조의 전염병환자 강제격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인적 하명 대인적 하명이란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하여 행해지는 하명을 말한다(법위반행위). 이러한 대인적 하명은 그 일신전속적 특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만 하명의 효과 발생한다(제3자 이전 불가). ■ 대인적 허가..

■ 대심주의 대심주의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쌍방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 및 방어방법 제출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대세효 대세효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용인되도록 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29조①,38조).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대상조치청구권 대상조치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존속을 신뢰하여 조치를 취한 자가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행정청에 대해 경과조치 또는 적응조치(적합원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계획존속청구권 및 계획이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의 필요성과 관계국민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조치청구권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

■ 대상적격 대상적격이란 현재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대상적격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중 하나로서,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과 함께 소의 이익 범위 내에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대물적 조사 대물적 조사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료제출요구명령, 문서열람(장부열람), 시료채취, 물품검사(수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대물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란 물건에 대해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무기등의 임시영치 ② 식품위생법 제72조의 물건의 폐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물적 하명 대물적 하명이란 대상물건의 객관적 상태를 이유로 하여 행해지는 하명을 말한다. 이러한 대물적 하명의 경우 물건 또는 설비를 양수받은 승계인에게 하명의 효과 이전 가능하다. ■ 대물적 허가 대물적 허가란 허가대상물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행해지는 허가를 말한다. 건축허가, 건축물준공검사(건축물사용승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단..

■ 대가택 조사 대가택 조사란 가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ㆍ창고ㆍ영업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출입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 대가택 즉시강제 대가택 즉시강제란 가택 및 영업소 등에 대하여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가택출입②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의 수색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당연무효 당연무효란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에는 ①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포함된다(행정소송법3조2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당ㆍ부당(當ㆍ不當) 당ㆍ부당이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판단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적법(適法)ㆍ위법(違法)은 법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독일형 및 프랑스형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사상을 기본원리로 하여 성립된 지방자치의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자치의 원리에 의하면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체가 설치되고, 이러한 법인으로서 독립단체가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공적사무를 담당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법률적 의미의 ‘자치’의 성격). 지방행정 사무는 지역단체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처리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

■ 단계적 구조 단계적 구조란 비례원칙의 내용으로서 ① 적합성의 원칙(제1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제2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제3원칙)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되어야 함을 말한다. 즉, 비례원칙에 따르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며(제1원칙) ② 그 중에서도 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하고(제2원칙) ③ 그 중에서도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가능하다(제3원칙).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

■ 내인가 내인가란 정식인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잠정적 인가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최종적 허가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인가의 근거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1조, 먹는물관리법 제1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 긴급출입 긴급출입이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가 절박한 경우에 그 위해의 방지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ㆍ건물ㆍ선차 내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