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쟁점. 통치행위 1. 쟁점의 정리 사법심사의 가능여부 2. 학설 - 제한적긍정설 - 사법심사자제설 3. 판례 : 제한적 긍정설 " 국민의 기본권 침해시 사법심사 가능"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 의의 2. 내용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나. 법률우위의 원칙 다.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 2. 내용 가. 학설 - 침해유보설 - 전부유보설 - 급부행정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나.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본질사항 유보설) " 티비수신료 금액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