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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자치
단체자치란 독일형 및 프랑스형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사상을 기본원리로 하여 성립된 지방자치의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자치의 원리에 의하면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역단체가 설치되고, 이러한 법인으로서 독립단체가 지역공동체의 고유한 공적사무를 담당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법률적 의미의 ‘자치’의 성격). 지방행정 사무는 지역단체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처리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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