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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적 강제
대인적 강제란 대인적 즉시강제를 말한다.
■ 대인적 조사
대인적 조사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질문, 보고ㆍ출석ㆍ진술요구명령, 진찰, 검진, 여론ㆍ통계조사, 음주측정, 흉기소지여부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대인적 즉시강제
대인적 즉시강제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무기사용 ③ 전염병예방법 제29조의 전염병환자 강제격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인적 하명
대인적 하명이란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하여 행해지는 하명을 말한다(법위반행위). 이러한 대인적 하명은 그 일신전속적 특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만 하명의 효과 발생한다(제3자 이전 불가).
■ 대인적 허가
대인적 허가이란 허가대상자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행해지는 허가를 말한다. 자동차운전면허, 약사면허, 의사면허, 이용사면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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