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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란 헌법 제75조에 근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으로서, 통상 ‘○○법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도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기는 하나(법률대위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법률종속명령으로서 위임명령(법률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과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을 말한다. 대통령령은 총리령ㆍ부령에 대한 상위법령으로서 우월적 효력이 인정된다(효력우선순위).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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