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대가택 조사, 대가택 즉시강제

Jobs 9 2021. 6.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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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택 조사
대가택 조사란 가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ㆍ창고ㆍ영업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출입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 대가택 즉시강제
대가택 즉시강제란 가택 및 영업소 등에 대하여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가택출입②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의 수색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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