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Jobs 9 2021. 6.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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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란 의무자가 계고통지를 받고 그 지정된 최고기한까지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영장통지서에는 ①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② 대집행비용의 개산액 ③ 대집행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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