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

행정행위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하명, 허가, 면허, 특허, 인가, 대리,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실무상으로나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에 구속되는 정도 또는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인정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

주류제조면허를 통하여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주류판매면허:기속행위 /주류제조업면허:반사적이익×,상속가능(둘 다 허가는 맞음)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는 인가/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는 대리 둘다 모두 형성적 행정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 특허라고 오해 않기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하며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but,법률행위이기만 하면 사법행위 공법행위 가리지× 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인가는 불가능! 제 3자효 행..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은 절차상 위법으로서 취소사유다 ○ 협의는 취소사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법×,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기관 국재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자체에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위법× 판례는 구..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 판례 중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해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청구권 가짐/판례 잘읽기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다 × 정책수립×/정보공개여부심의/정책수립은 정보공개 위원회의 역할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0일/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함 공공기관은 행정처분에 관한 기록의 공표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 단순한 취소사유라면 나라가 법률상 원인 있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기각이다! 인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병합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확정될 필요×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 취소되기전엔 부당이득청구소송못함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이때의 위법은 아예 처음부터 위법인 것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는 무효,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취소사유로 본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 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에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취소사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 징계벌 행정형벌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법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행정재량에 속한다 × 입법재량에 속함 통고처분은 판결에 해당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원이 하는 판결 아님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범칙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발 없이 공소제기를 한다 × 고발없이 공소제기하면 위법 무효 치유× 고발 필요! 통..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 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불고지 s○ 유리하게 해줘야함 s○ 개별법률의 기간에 구속되지× 거부처분에 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며,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당사자의 처분권주의은 원칙!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기관은 재결청이다 × 행정심판위원회임 행정심판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의결을 거치는 것 × ..

행정심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

국가배상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출제되는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국가배상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헌법, 형법, 형소법, 경찰학, 민법, 상법 PDF 다운로드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PDF 다운로드 경영학, ..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

행정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 청문 – 청(앞당이의,방투공민,절22➀,개문진결,개형,정약공비) 요(실배주참공통당) 위 하(독정치시기배) “청문은 기요를 위하여~”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2. 기능 - ①당사자 등에게 방어기회 부여, ②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하여 행정의 민주화 기여 3. 구별 – 당사자등과 전문가,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인 공청회와 구별 4. 근거 - 행정절차법(22①)은 청문절차의 개시, 문서열람, 진행,조사,종결, 결과반영 등 규정 5. 법적성질 - 개인적·형식적 공권 6. 종류 - 의견청취방식에 따라 정식청문과 약식청문(의견제출), 공개청문과 비공..

Q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②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처 [의(행구법공거그) 관(일이,건반) 개(행구외직공권) 거(공영신,검사) 그,구(횡운퇴)] 재(원재) “처제(재)! 의관 개거그~” Ⅰ. 서설 1. 의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도 준용하여 개괄주의를 채택. 2. 기능 –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Ⅱ. 처분 1. 의의 -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②그 거부와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by 행정소송법 2조, 행정기본법 2조 2. 행정행위와의 관계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1. 행정강제 가. 행정상의 강제집행 (대이직강) 나. 행정상의 즉시강제 2. 행정벌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쟁점. 행정상의 강제집행 1.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 의무자가 할일을 대신한 경우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 2.이행강제금 : 부작위의무 비대체적작위의무의 불이행시 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심리적 압박 3. 직접강제 :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보충적 강제수단 4. 강제징수 : 금전납부의무의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 행사 1. 대집행 쟁점. 대집행 1. 요건 -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 곤란. - 그 불이행의 방치가 공익을 해..

보호조치 – 보(자타우일신,인물즉강,경직4) 요(정술자,병미부보응,거기합) 수(긴일영) 후(연보통) 구 Ⅰ. 서설 1. 의의 보호조치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2. 법적성질 - 보호조치는 경찰상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보호조치에 수반하는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대물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진다. 사실행위(실력행사)와 법적행위(수인하명)가 결합된 합성행위인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법원은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 검열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재량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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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과의 관계 – 자(국배2➀,자배3,국배8,자운다망부,특배민) 요(운인면) 범절(OX) c.f)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문제됨 “자요짜요의 범위와 절차” Ⅰ. 서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특별법 우선적용, 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민법을..

통치행위 – 통(고정군사) 인(부,긍,판) 범(국-대) 한(법목내일) 구 Ⅰ. 서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문제점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학설 (1) 통치행위 부정설(사법심사 긍정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치행위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2) 통치행위 긍정설(사법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