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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정
동기부정이란 일정한 재량권의 행사가 사적감정(사적목적) 및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량의 남용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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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정
동기부정이란 일정한 재량권의 행사가 사적감정(사적목적) 및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량의 남용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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