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동행요구

Jobs9 2021. 6. 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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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요구
동행요구란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3조②, 불심검문, 경찰지도). 불심검문은 그 대상자를 발견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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