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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치청구권
대상조치청구권이란 행정계획의 존속을 신뢰하여 조치를 취한 자가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행정청에 대해 경과조치 또는 적응조치(적합원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계획존속청구권 및 계획이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의 필요성과 관계국민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조치청구권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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