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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적 조사
대물적 조사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료제출요구명령, 문서열람(장부열람), 시료채취, 물품검사(수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대물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란 물건에 대해 실력이 행사되는 것으로서,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의 무기등의 임시영치 ② 식품위생법 제72조의 물건의 폐기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대물적 하명
대물적 하명이란 대상물건의 객관적 상태를 이유로 하여 행해지는 하명을 말한다. 이러한 대물적 하명의 경우 물건 또는 설비를 양수받은 승계인에게 하명의 효과 이전 가능하다.
■ 대물적 허가
대물적 허가란 허가대상물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행해지는 허가를 말한다. 건축허가, 건축물준공검사(건축물사용승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단란주점 영업허가, 유흥주점 영업허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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