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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① 도로법상 도로 ②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동법2조1호). 이러한 도로는 더 이상 사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여(도로법2조①1호), 이에는 ① 고속국도 ② 일반국도 ③ 특별시도ㆍ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도 ⑥ 군도 ⑦ 구도가 포함된다(도로법8조). 따라서 이러한 도로는 별도의 공용지정을 통해 성립된 공물의 성격을 띤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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