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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무효확인 가능성
독립무효확인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에서 부관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하여 무효확인판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쟁송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부관만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취소 가능성
독립취소 가능성이란 일부항고소송에서 부관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판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 독립적 사실행위
독립적 사실행위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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