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당ㆍ부당(當ㆍ不當)

Jobs9 2021. 6.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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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ㆍ부당(當ㆍ不當)
당ㆍ부당이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의 판단이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적법(適法)ㆍ위법(違法)은 법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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