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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명령이란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입법을 말한다. 명령의 범위 내에는 ① 외부적 관계에서 법적규율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과 ② 내부적 관계에서의 구속력만이 인정되는 행정명령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 국가의 행정입법에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국회규칙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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