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당사자소송

Jobs 9 2021. 6. 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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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이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에는 ①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포함된다(행정소송법3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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